<3.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 및 대응>
한국해양대학과 한국해양연구원 및 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합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7월 28일 박희태 의원 등 22인 으로부터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기관 및 유사기관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해당기관, 모두가 반대 의사로 고개 절레
해당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은 “단일 대학과 통합시 타 대학 등과 공동연구 및 국가 현안 문제 연구가 곤란하다”며 “해양과기원 설립은 부산 이전시기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대 관계자는 “세계 5위의 해운대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국내 유일의 해양특성화 대학을 폐교 시키는 것으로 절대 수용불가하다”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교육기관과 연구기관과의 통합은 각 기간별 달성 목표가 달라서 합쳤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달성목표가 해양대는 해기사 양성분야, 한국해양연구원은 심해저 개발, 생명자원 확보 등 기초·응용·개발 분야, 해양수산개발원은 경제·인문·사회분야로 각각 다르다”고 설명했다.
관련기관의 거센 반발에 또 한번 휘청
국토해양부는 해양과기원 법안에 대해 “무리한 해양과기원 설립보다 고유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해양 연구기관들을 무리하게 통합하면 연구와 해기사 교육이 위축돼 전반적인 국가 해양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어서 “내부 불협화음이 우려되며 현재 구성원들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시에서도 “해사대와 해과기원 성격이 맞지 않아 기능악화가 우려 된다”며 반대의사를 주장한 바 있다.
한국해양대 구성원 모두가 저지에 앞장서
우리대학에서는 통·폐합 법안 공개 직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오거돈 총장은 “한국해양대를 폐교 시키는 내용의 해양과기원 설립 법안 저지를 위해 범 대학 차원의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열린 비상총회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는 현법에 기본적으로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이며 통폐합 당사자인 한국해양대학교의 의견을 단 한번도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는 일방적으로 강압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의 해양과기원 설립법인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과 함께 현 정권에 교육 공공성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력한 의사를 표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통폐합안은 기본적으로 대상기관인 한국해양대와의 사전논의 등의 절차는 물론 관련기관 간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치 않은 밀실 행정의 전형”이라며 “전 구성원의 명예를 걸고 통폐합안을 저지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양대 우리가 나서서 지킵시다!
7월 27일 법안이 발의되자 우리대학이 폐교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우리대학을 지키고자 적극 투쟁에 참여했다. 주로 웹상에서 활발히 이뤄졌던 학생들의 투쟁은 수단과 방법도 제각기 달랐다. 하지만 모두가 ‘우리대학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굵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 하나된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