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우리대학 제 6대 총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12월 22일 치러진다. 우리 대학은 지난 9월 6일에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위탁 신청을 했다. 이후 10월 31일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14명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개최했다.
11월 23일부터 2일간 진행되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동안에는 선거권이 있는 자에 한해 선거인명부 누락 및 오기 등 하자여부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2월 15일 선거인명부 작성을 최종적으로 확정 및 제출하게 된다.
김동혁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총 571명이 집계되었으며 교원 235명, 직원 253명, 조교49명, 학생34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총장선거 후보자 등록 시 구비서류로 설문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설문지는 우리대학 제 6대 총장 입후보자 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 중 하나로, 입후보자의 평소 철학과 경력 및 비전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설문지 작성내용에는 소신과 철학, 주요경력, 공약 검증 방안, 대학구조조정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방안, 해양카이스트 관련 견해, 대학재정 확보방안, 대학인지도, 복지 등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설문지배포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아직 후보자 등록기간 전이기 때문에 전 교수들이 잠정적인 총장후보라 할 수 있다”며 “그렇기에 전 교수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때 작성 및 제출된 설문지는 12월 13일과 20일에 개최될 제 1차, 2차 공개토론회에서 토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13일 14시에 시청각동에서 열리는 제 1차 공개토론회는 정책토론 위주이고 20일에 열리는 제 2차 공개토론회는 정책토론 및 후보자 검증위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설문지는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청중들에게 제시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후보 검증과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학교에 관한 여러가지 정책사항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2월 22일 합동 연설회를 마치고 후생복지관 5층 다목적실에서 13시부터 6시간동안 투표가 이뤄지며 19시에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총장선거에서 학생비중은 전체 약 2%
우리대학 총장후보자 선정 규정 제 3장 제 10조에 의하면 선거권자는 전임교원, 직원(기성회직 포함), 공무원 신분을 가진 조교, 학생대표가 있다. 선거권자의 참여비율 및 방법은 따로 정해지며 휴직, 직위해제 중인 자 및 정직자는 선거권이 없다. 이번 제 6대 총장선거 선거인명부작성 집계비율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교원 100명을 기준으로 직원은 약 13.5%, 학생은 전체 약 2%다”며 “학생 1명이 교수 2명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총장선거에서 재학생들의 선거권은 일부 학생대표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학생으로서 총장선거에 당연히 참여해야한다. 참가에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총학생회가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선출해 대표로 인정한 것”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지침을 내릴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장선거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생대표에 한해 부여된다. 이번 제 6대 총장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학생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50명이 참여한 것에 비해 16명이 감소한 34명이다. 이에 대해 한양록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 연합회에서 50명의 30%를 선정했고 나머지는 단대 학생회에서 추천을 받았다”며 “선정기준은 학교생활을 오래했고 학교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총장 선거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학생대표로 제한적인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힌 한양록 총학생회장은 “현재 우리대학에서 선거권 비율을 두고 교수와 직원 간에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선거권으로 인해 불란을 더욱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선거권 비율이 다시 조정된다면 교수, 직원, 학생이 3:3:3의 동등한 비율로 구성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대학, 불법선거운동으로 대학가 ‘들썩’
일부 대학들은 이미 총장선거가 치러졌다. 이들 중에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적발돼 대학가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6월 부산대 총장선거에서는 총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6명 중 절반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됐다. 실제 총장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정교수는 선거 전 동료 교수를 모아 놓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로 인해 정교수는 교과부로부터 임용 제청을 거부당했다.
올해 3월 치러진 창원대학교 총장 선거에서는 출마자가 동료 교수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선거기간 중 해당 후보가 사퇴했다. 지난 9월 경상대학교에서는 차기 총장 선거가 과열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대 경상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3~4명의 출마예상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대학의 이번 총장선거에서는 6명의 후보가 차기총장 선거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한국해양대 출신으로는 박한일(54·해양공학과), 송재욱(44·항해학부), 최재성(59·기관공학부) 교수가 있다. 비 해양대 출신 교수로는 나호수(53·국제무역경제학부), 이수호(54·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최홍배(50·국제통상학과)교수는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은 12월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12월 10일이 돼서야 후보자 명부가 확정돼 후보군의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총장선거는 우리대학을 대표하는 기관장을 뽑는 자리인 만큼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국립대 직선제 총장선거, 올해로 마지막 되나?
국·공립 대학의 총장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는 정부와 직선제 고수하기를 주장하는 대학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시안)을 심의했다.
이 날 논의된 내용으로 총장 직선제 폐지는 대학규모와 현직 총장의 임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에는 재정지원과 교수 정원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줘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직선제 대신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산하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총장 직선제는 1991년 대학자율화와 민주화 요구에 따라 현재 거의 모든 국립대가 도입하고 있으며 사립대는 일부만 실시하고 있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자치와 민주화에 공헌이 크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파벌싸움이나 재정이 고려되지 않아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 연합회(이하 국교련)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교련은 지난 11월 3일 백범기념관에서 전국 국립대 교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총장직선제 및 학장직선제 폐지를 비롯해 국립대 법인화 정책, 교수 성과연봉제,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을 모두 폐기할 것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 취소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 날 국교련은 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취업률 등 획일적 지표를 기준으로 5개 국립대를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 감축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전국 교육대학의 총장 직선제 폐지를 이끌어내는 등 일방적으로 국공립대 구조조정을 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대학을 비롯해 부산대, 부경대, 부산교대 등 부산지역 4개 국공립대에서 100여명의 교수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했던 김 위원장은 “총장 직선제 폐지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 이는 대학 민주화가 후퇴하는 길이다”며 “폐해가 있다고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폐해를 막고자 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