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정의를 원한다
국민은 정의를 원한다
  • 윤종건 수습기자
  • 승인 2013.09.03 19:3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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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끝없는 만행, 시국선언의 물결로 일어
2008년. 광우병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서울광장으로 모였다. 하나 둘 서로에게 촛불을 옮기며 민주주의를 외쳤다. 정부의 독단적인 행패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2013년 현재. 국민들은 또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작년 12월 12일.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 관련 댓글을 적은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로부터 나흘 후 16일. 경찰은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사흘 후 19일. 제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3년 1월 6일.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은 유죄라고 수사결과 발표를 번복하면서 경찰수사결과에 대한 논란은 거세졌다. 민주당은 김용판(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경찰 윗선 수사개입에 대해, 원세훈(前 국정원장)을 정치관여,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국정원의 증거 인멸을 도와주고, 새누리당을 도와준 선거개입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선거법 위반 댓글 76개가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찰-국정원-새누리당의 커넥션 자체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못지않게 국민 분노를 사고 있는 문제는 바로 NLL사태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대통령 선거 유세 막바지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고 녹취록이 존재하는 명백한 사실이며, 이에 대해 정치적 명예를 걸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6월 25일. 남재준 국정원장은 회의록을 공개했고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바람과는 달리 여론조사 결과 52%의 국민이 ‘NLL 포기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22%의 국민만이 ‘NLL 포기다’라고 답했다.[6월 28일 한국갤럽 설문조사] 또한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2007년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함에 따라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유발했다”고 평했다. 국가안보 수호와 국익증진의 사명을 부여받은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논리에 얽매여 자유와 진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대학생들은 언제나 선봉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1960년. 국민들은 정권을 독점하려는 자유당에 맞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대학생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시위대에 앞장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2만 명 가까이 모인 대학생들 중 21명이 사망했고 172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대학생들은 기죽지 않았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87년 6월에도 서울대 학생 故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많은 대학생들은 군사정권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열망했다. 그리고 2013년 6월 20일. 서울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을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 대학의 총학생회(24개 대학), 교수(34개 대학)들이 시국선언에 참가했다. 또한 농민, 학부모, 종교계, 연극계, 전교조, 퇴직경찰모임 등 다양한 계층과 집단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 6월 21일 저녁. 가장 먼저 촛불을 지핀 이들 또한 대학생들이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 30여 명은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첫날 800명을 시작으로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더니 전국적으로 주최 측 추산 4만 명, 경찰 측 추산 9천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집회로 확대되었다. 부산 서면에서도 8월 17일(토) 오후 7시. 대선개입국정원을 규탄하는 제 5차 민주주의 수호 부산 시국대회가 열렸다.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 민주주의를 외치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시위에 참가한 취업준비생 김영민(27)씨는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유린된 것 같다”며 현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대학가 내에서도 시국선언에 대한 입장 엇갈려>
   대학생의 시국선언에 대해 모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대학생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이며 깨어있는 지식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입장에 서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있지만, 그들을 비판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대학이름만 앞세운 총학생회의 독단적 입장이다’라고 거세게 총학생회를 비판하기도 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총학생회 자체적으로 회의한 뒤, 학우들의 의견을 거의 수렴하지 않고 시국선언문부터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총학생회가 종북단체와 야합해 ‘거짓 시국선언’을 펼친다며 국정원이 아닌 총학과 시국선언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사회 전반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대학생들도 적지 않다. 취업포털 ‘귀족알바’에서 대학생 4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국선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는 대학생의 비율은 20%가까이 집계되었다. 실제로 8월 17일 부산 서면 집회에서 중년 참가자의 비율이 청년 참가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직장인 신진(57)씨는 젊은 참가자 비율이 적은 것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왜곡된 현실만을 보게 되고, 집권층 또한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도록 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우리대학 총학생회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입장표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김재호 총학생회장은 “‘부울경총학연석회의’, ‘전국총학생회장모임’, ‘한국대학생연합회’와 많은 얘길 나누었지만 정치적인 견해가 달랐다”며 “정치적인 문제를 학내까지 끌어오는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거부감이 있을까봐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단과대학생회를 통해 의견 수렴중이며 보수·진보 양자택일이 아닌 해양대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정리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자적인 입장표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 시국선언은 국정원 선거개입, NLL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요구로 한 목소리를 내려했으나, 시국선언이 대학생들의 정치색으로 물들고 있는 것 같아 독자적인 입장표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 조직적인 범죄사실 은폐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국정조사와 더불어국가 기관 및 조직의 대대적인 쇄신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을 국민은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1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김용판(前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前 국정원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두사람 모두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검찰 수사로 드러난 기초적인 사실조차 부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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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 2013-09-12 13:50:25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이런식으로 보도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광우병 사태에 대해 그 국민의 복지의 천국이라는 유럽은 아무런 동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소고기 더 먹습니다. EU가 바보라서 가만이 있습니까.
광우병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현재 국정원이 잘못한것은 잘못한것이고 잘한것은 잘했다 이런 식의 어느정도 공정한 기사를 원합니다.

반공 2013-09-12 13:48:21
그리고 2008년 광부병 사태에 대해 처음에 언급하시는데.
이것은 PD수첩이 정확하게 이것은 오보를 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PD수첩이 오도 냈다고 밝혔고.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부의 독단적인 행패 입니까.
우리 국민이 당시 거짓선동되어 말도 안되는 촛불을 들었던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헌법의 기본 가치 입니까. 그떄의 우리를 반성하고,

반공 2013-09-12 13:45:44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지금 시국선언했다고 보도 하셨는데,
지금 많은 보수단체나 대학생들이 국정원을 지지하는 집회도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왜 보도를 안하시고
마치 모든단체가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십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기사를 쓰시고 있습니다.

반공 2013-09-12 13:40:02
경찰이 국정원의 증거 인멸을 도와주고, 새누리당을 도와준 선거개입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 기사를 쓰셨는데
지금 판결 났습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정확하게 판결 내렸나요.
났다면 그 기사나. 판결문 보여주실수 있습니까. 어디서 나온 사실인가요.
기자님이 사실이라고 했으니 어떠한 정확한 근거가 있으니 그렇게 쓰신거겠지요.

반공 2013-09-12 13:35:49
그리고 현재 국정원이 종북세력 척결을 위하여 다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북세력을 조사한다고 물타기라고 말슴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조사를 해야지 제떄한것입니다.
4대강때 했으면 4대강 덮으려고 물타기한다. 미네르바때 했으면 미네르바 덮으려고 한다.
대선때 했으면 대선여론 선동할려고 물타기한다. 이런식으로 하실꺼 아닙니까.
종북잡는데 물타기가 어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