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지난 1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은 ‘카드회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란 제목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3사(NH카드, KB카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 직원 ㄱ모씨가 고객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은 ㄱ모씨를 비롯해 총 21명(5명 구속)을 고객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수집·유포한 혐의로 기소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약 1억 400만명(NH카드 2500만명, KB카드 5300만명, 롯데카드2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개인정보신용회사인 KCB는 2006년에 국내 19개 대형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150여개가 넘는 금융회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KCB의 차장급 직원 ㄱ모씨는 유출한 정보를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 측의 발표가 있던 당일 해당 카드사들의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3사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재발급·해지 요청이 쇄도 하였으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21일 기준 재발급·해지 건수가 114만 9500여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공무원들과 대학가에서도 대응 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3사의 개인고객들은 물론 공무원과 대학가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먼저 공무원의 경우, 현재 18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6곳의 시·도에서 공무원증에 현금카드 및 전자화폐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약 5~6천 명 정도의 공무원이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18개의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그 결과 공무원증과 개인금융정보의 관련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증의 금융기능을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지난 2월 13일 발효한 안전행정부의 이 조치는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대학가에서도 카드정보유출로 인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해당 카드사와 연동된 학생증을 사용하는 대학들을 위주로 학생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는 현재 농협계좌와 연동된 ‘S-카드’를 학생증으로 발급하고 있다. S-카드는 농협체크카드 기능, 학내에서 사용가능한 K-Cash 기능, 단과대 출입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울대는 지난해 2학기부터 모바일 학생증 도입하였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학생지원과 김향미 팀원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이름과 학번만 있으면 금융기능이 없는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며 “학생증 발급 비용은 무료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대학의 학생증은?
2007년까지 우리대학의 학생증에는 금융기능이 없었다. 하지만 2007년도 총학생회에서 다기능학생증에 대한 필요성을 대학 측에 건의하였으며 이에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부터 우리대학은 당시 주거래은행인 농협과 제휴하여 금융기능을 가진 다기능학생증을 발급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대학의 학생증은 농협체크카드 기능과 교통카드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증 발급에 관한 비용을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은?
하지만 이와 같이 다기능학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기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2012년 10월 17을 기준으로 이전에 학생증을 발급받은 학생들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한 학생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증사진과 함께 대학 측에 학생증에 관한 사안을 요구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 글에는 2,3년 전에도 학생증과 관련되어 대학 측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으며, 이번 사태를 대학 측에서 해결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신입생의 다기능학생증 발급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 해 입학하는 신입생들도 기존과 같은 학생증을 발급할 경우 필수적으로 개인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지석(국제통상학과·14) 학생은 “이미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 이후로 개인정보유출에 관해 체감하고 있다”며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경우 따로 발급 해주는 게 학생증에 관한 신입생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농협과 대학의 입장은?
우리대학 어울림관 1층에 위치한NH농협은행 한국해양대학교 지점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농협 본사의 지침에 따라 평일 연장근무와 주말근무를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NH농협은행 한국해양대학교 지점 이재원 과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의 경우 재발급에 관한 비용은 농협 측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검찰수사결과 추가유출은 없을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걱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으며, 피해가 확인될 경우 NH농협은 이를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우리대학은 2014년 신입생들 역시 기존과 같이 다기능학생증을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학사과 지철모 팀원은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경우 기존과 같이 농협 체크카드 기능과 연계된 학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며 “학생증과 금융기능을 분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학 후 학생처와 농협, 총학생회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번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다기능 학생증에 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우리대학의 학생증 발급비용은 농협 측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만약 논의를 통해 신원확인기능만 보유한 학생증이 발급될 경우 비용에 관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학생처와 농협, 총학생회의 논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