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호 사회 이슈 ‘철도 민영화’ 찬찬히 되돌아보자
지난 12월 27일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에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이에 자회사를 만드는 이유를 두고 정부는 코레일의 비효율적인 경영방식으로 인한 부채 증가를 지적했다. 이로써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사기업)와 코레일(공기업)의 경쟁을 통해 임금 조정 및 경영방식을 수정하겠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 민영화’로 한발 다가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자회사 설립이 아닌 코레일 내 경영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 기자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는 아니지만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
이 바뀌면 언제든지 정관을 바꿀 수 있고 민영화가 될 수 있다" "처음부터 화근의 불씨를 살려두면
안 된다" "자회사 설립이 아닌 코레일 내 경영개선으로 부채를 감소시켜야 한다"
서 기자
"수서발 KTX 법인화를 민영화라고 말하는 건 억지에 가깝다" "현재 코레일은 경영에 문제가 있
다" "부채가 17조에 이르는데 수익의 반을 임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구조조정은커녕 연
말 보너스 파티까지 해왔다" "자회사를 만들어 비교 대상으로 이용하며 경쟁을 통해 경영 개선을
이뤄야 한다"
문기자 vs 서 기자의 막장토론
문 기자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 자체를 두고는 철도민영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2005년 정부부처였던 철도공사를 코레일로 공사화
했고, 나아가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민영화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다.
서 기자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을 할 때 코레일이 49%, 공공자금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시작한다. 민간자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코레일
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영화가 불가능하다.
문 기자
만약 정부나 코레일의 입장이 바뀌어 정관을 변경하게 되면 민간에 매각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 기자
정부가 발표한 문건에서 정부를 믿어달라고 하는데 믿어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코레일의 부채비율이 435%나 되는데 이 부분을 어
떻게 해결 하겠나?
문 기자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꼭 민영화를 선택해야 되나? 부채가 생긴 원인을 보면 코레일 책임이 아
닌 정부사업실패로 생긴 부채가 전체 47%를 차지하는데 왜 자회사 설립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서 기자
자꾸 민영화라고 하는데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 설립이다. 지금 현재 코레일 내에서는 독점체제
와 함께 재무회계가 너무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지금 코레일 직원의 평균 나이는 48세이고 평균
근속 연수가 19년이나 된다. 이게 바로 철 밥통을 넘어 다이아몬드 밥통 아닌가?
문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 내 경영개선으로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자회사를 설립하자고 난
리냐? 철도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10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근속 연수 19년이 긴 거
냐? 교육시키고 내 보낼 거냐?
서 기자
정부 측에서는 2007년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 5년, 철도선진화정책 4년, 총 9년 동안이나 코레일
내에서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지금까지 부채가 증가하지 않았는가?
문 기자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인천 공항철도를 인수하면서 1조2000억 늘었고 용산개발
사업으로 2조 7000억 늘었으며 KTX 노선을 깔면서 예상했던 6조보다 2배정도 늘어나
서 생긴 빚이다. 경영 문제 때문에 다 생긴 빚이 아니다.
서 기자
정부 때문에 발생한 빚도 있지만 코레일의 순수 영업 손실도 4조 6000억이나 된다. 그
리고 만성적자에 허덕이면서 인건비가 매출액의 48%를 사용하는 게 말이 되는가? 자회
사 설립으로 서로 경쟁관계를 구축하면서 노동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문 기자
코레일의 고임금에 관련해서는 경영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 코레일 초임은 2500만
원 선이다. 또한 공기업 연봉 순위를 봤을 때 공기업 27개 중 25위다. 근속년수 20년 일
때 휴일·잔업 수당까지 합해 6000만 원선이다. 단순히 금액만 두고 많다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코레일 인원과 월급을 줄이는 해법이 자회
사 설립인가? 궁금하다.
서 기자
자회사 설립이 답이다. 정부는 코레일 측에 2005년 1조 5000억을 지원하고 산간·벽지노선 운영지원을 위해 연간 300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지
원한 비용을 보면 연 평균 75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부채가 17조나 된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KTX에 굳이 국민 세금을 쓰면서 지
원해 줄 필요가 있나?
문 기자
철도는 공공성을 띄는 사업이다.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산간·벽지의 적자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기본 교통권
을 보장해 줘야한다. 또한 정부가 바뀌고 코레일의 입장이 바뀌면 진짜 민영화가 될 수 있다. 그 후 요금 인상이 뒤 따르게 될 것이다. 적어도 정부
는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KTX수서발 자회사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대화를 나눠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