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가 시행되었다. 이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이하 국교련)의 반발에 의해 지난해 5월 교육부는 성과급적 연봉 누적률을 26%에서 13~15%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올해 발표된 연봉제 지침에는 오히려 누적률이 26.9%로 높아져 등급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에 국교련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우리대학 교수회에서도 성과연봉제 강행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교수회에서 반대하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성과급적 연봉제란?
성과급적 연봉제는 해마다 교수의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S·A·B·C의 4등급)하고 다음 해 연봉에 누적시키는 제도다.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계급별로 연봉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성과급적 연봉제, 교육부 VS 국교련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는 2011년 국립대 교원의 질 제고와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했다. 교육부는 성과에 따른 보수를 제시하여 국립대 교수사회에 경쟁풍토가 조성되어 교원의 교육 · 연구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질과 성과에 따라 교수들 간에 급여 수준을 차별화시켜 연구와 교육에 대한 노력의 보상으로써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 중이다.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이운석 사무관은 "노력을 안 해도 근무 연수가 채워져 급여가 높아지는 호봉제에서 경쟁을 통해 급여를 받는 연봉제를 시행되어 교수회 입장에서는 불편한 제도이다"고 말했다.
국교련
국교련은 '성과급적 연봉제'가 객관적 평가기준 부재, 학문 특성 무시한 수량적 상대평가, 하위 평가자의 성과급을 상위자에게 몰아주는 상호 약탈식 제도라고 말한다. 또한 우수한 국립대학 교수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립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질을 저해하게 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병운(국교련 회장·부산대 교수) 회장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연봉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상대평가 제도로 교수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우수한 교수들의 이탈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대학의 교수연봉제 비교
대학교수 연봉제에 대한 정문종(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는 우수 교수에 대한 수요가 높은 대학들이 규제기관에 의한 강요가 아닌 좋은 교수를 임용하기 위한 대학들 간의 경쟁으로 만들어진 성과급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또한 미국의 상위권 대학들은 성과급연봉제를 시행하지만 하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Texas A&m University의 연봉제(상위권 대학)
Texas A&m University는 미국에서 50위권에 드는 상위대학이다. 이 대학의 성과평가시스템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본부의 교무부총장이 성과급제의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중요 결정에 대한 최종승인권을 갖는다. 하지만 평가 및 성과급 지급의 기준 및 방식의 마련 그리고 개인별 평가의 실행과 구체적 지급액 결정은 실제적으로 학장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는 각 평가 책임단위별로 실행상의 융통성이 부여되어 연봉제의 실효성이 발현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Eastern Oregon University의 호봉제(하위권 대학)
지역대학인 Eastern Oregon University는 상위 학생을 교육대상으로 삼지 않는 학교의 특성 때문에 우수 교수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상위권 대학에 비해 낮다. 따라서 기업에서 수요가 높은 학문인 경영학·공학 교수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수들의 급여를 호봉제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교수의 자질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근무한 경력연수를 바탕으로 급여가 산정되는 것이다.
성과급적 연봉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이운석 사무관은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들의 급여와 관련되어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경쟁을 통해 교수들의 능력을 키우고 교육·연구·산학협력에 노력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우수한 교수들이 대학에 남아 학생들에게 뛰어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교련은 "성과급적 연봉제는 장기적으로 우수한 국립대학 교수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립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질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전체교수회 한병호 회장은 "교수들의 전공이 다르고 분야마다 교육방식과 연구방법이 다르다"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평가 방법으로 교수들의 급여를 매긴다면 교육, 연구, 봉사 및 산학협력의 평가기준 중 교수 개별적으로 유리한 평가에 집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가 교육부분이 아니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기회가 줄어 들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교수들의 노력이 교육, 연구가 아닌 다른 평가기준(봉사, 산학협력)에 분산된다"며 "교육,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