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코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해 극명하게 갈린 두 입장을 가정하여 두 기자가 토론하는 기사입니다. 각 입장을 학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다소 과격한 표현과 가정은 기자의 의견이 아닌 설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정원 개혁’ 찬찬히 되돌아보자
지난 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가 불거지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여·야는 각각 다른 형태의 국정원 개혁안을 가지고 나왔으며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게 된다. 당시 여당은 국정원 자체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야당은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후 국정원 개혁안이 통과되어 국정원 내 자체개혁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얼마 후,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논란이 됨에 따라 다시 한 번 국정원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
이 기자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핵시설이 증가 하고 있어 대북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에도 북을 추종하는 세력은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국내정보파트의 경우 상시 출입제도 폐지,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면 된다”
서 기자
“이번 국정원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법대선개입 문제이다” “하지만 국정원 내 개혁안에서는 대선개입과 관련된 심리전단의 폐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정치개입에 관한 처벌이 형량과 벌금의 증대로는 효과가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논란이 됨에 따라 다시 한 번 국정원의 신뢰성에 금이 갔다” “그러므로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국정원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자 vs 서 기자의 막장 토론
이 기자
“야당의 개혁안대로 국정원의 수사권과 정보수집능력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면 국내정보기관으로써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서 기자
“하지만 여당의 개혁안대로라면 이번 대선개입 논란에서 쟁점사항인 심리전단의 폐지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기자
“현재 북한은 핵시설 증대, 미사일 개발 등 유사상황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도 아직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전단과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 국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서 기자
“그 말은 결국 심리전단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말로 들린다. 그 개혁안대로라면 제2, 제3의 댓글 개입사건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지 않나?”
이 기자
“그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부당명령 청구센터이다. 또한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다”
서 기자
“이미 음성적으로 상명하달식 명령이 관행화 되었는데 그런 제도가 생긴다고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각 차장들이 물러난다고 얘기하지만 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면 결국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 기자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심리전 대상에서 정치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방어심리전을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심리전을 차단하는 정도로 운영하면 된다. 즉 국내 정치의 질서나 역학 관계를 흔들 정도의 내밀한 심리전을 자제하면 된다”
서 기자
“또 한 가지 의문사항이 국정원의 예산편성문제다. 보통 정부예산은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밞는데 비해 국정원은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예산안 통과가 국회의 심의 없이 진행되었다. 또한 지난 5년간 국정원은 경찰청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예비비 명의로 약 7천억 원 가량을 차용하여 사용했다”
이 기자
“국정원의 예산 내역이 세세하게 공개되면 국가정보기관의 비밀보장이 지나치게 훼손되게 된다. 현재 해외 어느 정보기관도 예산내역을 일일이 공개하고 있지 않다”
서 기자
“지난 1월 1일 국정원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 셀프개혁안을 위주로 국정원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중국 대사관의 검사 결과 국정원이 제출한 서류가 위조라는 판정이 나왔다. 다시 한 번 국정원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을 셀프 개혁안에 맡기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