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교육부는 ▲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대비 ▲ 대학 교육의 수준 높은 질 제고 라는 틀 아래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발표하였다. 이에 14년 5월, 우리대학 유럽학과 폐지와 관련하여 학내는 떠들썩하다. 학교 곳곳 붙여진 대자보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유럽학과 학생들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 하였다.
교육부는 말한다
고교졸업자 수는 2013년 63만 명을 기록하였고, 10년 후 졸업자 수는 39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입학정원이 현재보다 16만 명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 입학지원의 감소는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대학의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그간의 대학 평가는 취업률․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진행되어, 대학교육의 질적 관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부는 ‘각 대학의 특성화를 바탕으로 양적 규모는 줄이고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대학, 예산확보와 정원감축 사이의 딜레마
국․공립대학을 막론하고 사립대학까지, 14년 현재 411개 전국의 대학가에는 ‘정원감축 구조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각 대학에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나 대학의 정원감축 규모는 ‘지방 대학 특성화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사업’등과 같은 각 대학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가산하여 반영된다. 따라서 예산확보라는 목표아래 대학 내 ‘정원감축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추가적으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대학구조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렇게 재정지원을 손에 쥔 교육부의 은밀한 ‘대학구조 개혁’은 차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둘 시행되는 감축의 움직임
서울 주요 대학들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감축비율인 4%를, 지방 국립대는 7~10%의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계명대는 교육부의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맞춰 동양화과 등 10여개학과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동양화과 재학생 및 동문들은 대학의 폐과결정에 맞서 반대 퍼포먼스와 피켓시위, 서명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한국교원대는 독어교육과와 불어교육과를 신설학과인 중국어교육과와 함께 ‘제2외국어학부’로 운영하는 등 입학정원의 10% 감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교원대 확대운영위원회의 철회주장과, 학생들의 치열한 반발로 현재는 정원감축안의 백지화를 이루어냈다.
부산대와 부경대의 경우 7%의 정원 감축 규모를 최종 확정했지만 감축방법에 대해선 학내구성원간의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 앞에선 우리대학
교육부의 ‘대학구조 개혁’은 더 이상 타 대학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대학 내 유럽학과를 비롯하여 일부학과의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다.
폐지 아닌 정원이동
이렇게 일부 감소한 정원은 해사대학 내 해사글로벌 학부(가칭)로 편입될 예정이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엄진섭 사무관은 “대학별 특성화를 목표로 학과 개편 및 정원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랫동안 해양인력 수급에 대한 각 기관의 요구로 한국해양대학의 경우 정원감축이 아닌 정원이동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소통이 있었나?
우리대학 14학년도 입학요강 설명에 있어 유럽학과 폐지(15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제한함)에 대한 충분한 알림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올해 유럽학과에 입학한 14학번의 한 학생은 “입학 후 처음 알게된 사실에 대해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신입생에게 전달되지 못한 점을 시인했다.
학과폐지와 관련하여 유럽학과의 한 학생은 “작년 여름방학 후 고 학번사이에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회자되었다. 예전부터 몇 번의 논의가 있던 사안으로 알지만 실현되지 않아 올해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박영균 회장은 “작년 2학기, 처음 말이 나왔을 당시 교수님들도 확답을 못하던 사안이였다”며 “5월 들어 교수님과 공식적인 간담회를 진행했기에 쉽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학과의 학과개편은 애초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이루어진 걸로 보인다. 기획처 관계자는 “작년 학과개편에 대해 모든 단대의 학과에 공고를 했고 원하는 학과의 신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은순 학과장은 “학과 개편 및 이동이 학과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아직까지는 교수간의 의견 개진이 있을 뿐이고 학생들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후 고민해 보려한다”고 말했다.(293호 12면 보도) 그러나 그 이후 유럽학과 정원폐지를 위한 움직임은 지속되었다. 기획평가과 이재현 팀원은 “학내위원회 회의를 걸치고 교육부 승인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다”고 말하며 “현재 계획으로는 유럽학과를 2015년부터 해사대학으로 이전하고 올해 신입생을 마지막으로 모집할 것 같다”고 전했다.(294호 7면 보도)
이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교수들과 학교측의 논의가 우선 진행했음이 보이는 대목이다.
절충안 논의중
하지만 유럽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취지가 ‘비승선학과에 대한 차별’이라며 백지화를 주장했다. 이에 학내에 대자보 부착과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하며 했지만, 현재는 학교측과 논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대자보 게재 후 학생들과 3차례정도 미팅이 있었고 학생들과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되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유럽학과 박영균 회장은 “백지화의 지속적 주장 혹은 더 나은 방법의 모색사이 학내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지화가 어려울 경우 ▲ 병치 ▲ 해사글로벌학부 내 유럽학전공 신설로 남은 학생을 해사대에 소속하는 방법 ▲ 해사글로벌학부 내 유럽학전공 신설로 일부학생을 배정 하는 세가지 방법으로 차선책을 마련 중이다”고 전했다.
대학 측의 경우 ‘사실상 백지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해기사 양성이라는 우리대학의 특수한 상황이 비승선학과에 대한 차별로 보여질 수 있지만, 정확히 하자면 유럽학과의 폐지는 아니다”라며 “1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을 뿐 지도 교수, 예산지원을 비롯하여 현재 남은 학생들의 4학년까지 학과 편재는 보장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들
또한 이정렬 비상대책위원장은 “추후 유럽학과 내의 요청이 있으면 학생회 차원에서 피켓운동 등의 학과폐지 반대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