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교육, 그 사이의 대학
돈과 교육, 그 사이의 대학
  • 김수영 기자
  • 승인 2014.09.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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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우리대학의 재정수준과 ACE사업

대학재정
 54개 전국 국·공립대학의 회계는 국가의 재정지원금인 국고회계와 그이외의 비국고 회계로 나뉜다. 국회의 예산편성 및 결산으로 집행되는 국고회계 지출의 경우 올 한해 약 54조원(일반회계_49조9865억3천4백만, 특별회계_8488억4천3백만)에 달한다. 반면 비국고회계는 대표적으로 기성회회계와 교외․간접연구비회계, 대학발전기금회계 등이 포함되어 각 대학마다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대학의 재정회계 상황은 어떨까?

 

▲ 회계의 분류

14년도 우리대학의 살림살이
 14년 우리대학의 일반회계 예산은 507억원이다. 작년 세출액 505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중 절반 가량이 인건비로 사용되며 공공요금과 선박연료비를 포함한 기타과목, 시설비의 지출을 이룬다. 재정과 박영구 팀장은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예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회계의 사용비율은 통상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비국고회계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회계는 매학기 학생들의 등록금에 포함된 ‘기성회비’를 비롯해 보조금 등 기타수입으로 구성되며 순수 기성회비 금액은 각 단대별로 차이가 있다. 우리대학의 기성회회계는 13년 기준 292억원으로 기성회교직원인건비, 물건구입비, 장학금 등 경상이전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발전기금회계는 우리대학의 특성상 해운·조선업의 경기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꾸준한 기부금이 모금되고 있다. 작년 한해 28억원이 모금되었고 장학금, 학술연구지원, 기타목적 사업비로 사용되었다. 대외협력과 이상현 팀장은 “발전기금의 상당부분 사용은 장학금이 주를 이루며 작년 모금액 중 11억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의 재정사용 통계는 학교홈페이지『대학소개→학교소개→통계연보→재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돈을 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사실상 국고․비국고 회계만을 이용한 대학재정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여건 강화를 비롯한 학내 복지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금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337개(대학 198교, 전문대139교) 대학은 한정된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참여에 전념하게 된다. 
 우리대학의 경우 2008년부터 실시된 교육역량강화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되어 0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13년을 마지막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은 폐지되었다. 교육역량강화사업 폐지 이후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사업으로 확대, 세분화 되었다.
 ‘잘 가르치는 대학’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확산을 위한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의 경우 총 27개의 대학이 573억원의 재정지원을 받는다.(11년 11개교. 12년 3개교, 14년 13개교 선정)
 다음으로 ▲대학 특성화 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이른바 CK사업은 각 대학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108개 대학, 342개 사업단이 최종선정 되었으며 5년간 총 1조 2천억원 이상이 투자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인 LINC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2년부터 실시되어 올해 총 86개교(4년제 56교, 전문대 30교)가 선정되었다. 우리대학은 현장밀착형분야로 선정, 약 50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BK21플러스 사업은 기존의 BK21사업과 WCU(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통합 확대하여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사업단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까지 7년간 지원되며 현재 우리대학의 경우 3개의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각기 다른 이름과 형태이지만 ‘지방대학육성’이라는 큰 틀 아래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하지만 모든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참여할 수는 없다.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에 대해 11년부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으로의 단계적 선정을 실시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며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의 경우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지급률, 등록금부담완화 등 8가지로 구성된 평가지표에 따라 하위 15%내외의 대학을 선정하며 올해 35개(4년제 18개, 전문대 17개)의 대학이 선정되었다.

ACE사업에 지원한 우리대학, 그 결과는?
 지난 6월 30일 교육부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켜 ‘잘 가르치는 대학’의 실현을 목표로 ACE사업은 매년 일정 수의 대학을 선정하여 4년간 진행된다. 13년까지 총 25개 대학에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10년 처음 선정된 11개 대학의 사업이 올해 초 종료되었다. 14년 96개 대학이 지원을 하였고 13개 대학이(수도권 5교, 지방권 8교) 신규 선정되어 7.4:1의 경쟁률로 집계되었다. 이 중 2010년 사업이 종료된 7개 대학이 재진입에 성공했으며 충남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사립대학이었다. 이에 대해 김홍승 교무부처장은 “잘 가르치는 대학이란 수요자, 즉 학생들의 요구파악 및 의견 반영이 중요한데 사립대의 경우 학생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빠른 개선이 진행되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은 ‘세계 최고의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I[Inventive(창의), Intellectual(전문성), Interactive(소통), International(세계화)]’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글로벌 오션 리더 양성을 목표로 계획하였다. 교무처, 학사과, 기초교육원을 비롯해 각단대별 관련 교수들이 TF팀에 참여하여 사업안을 구상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우리대학의 ACE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김홍승 교무부처장을 만나보았다.
 
Q) 사업안 제고에 있어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 사업의 구상단계에 있어 교양교육 및 기초적 교육의 체계화와 방향성 제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차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대학의 인재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Q) 우리대학에서 제출한 ACE사업의 내용과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4I 핵심 가치를 실현하며 글로벌 오션 리더를 양성한다는 목표아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양 및 전공간 융합교육을 추진하였다.
 
Q) 추후 ACE사업 유치를 위해 어떠한 점이 필요할까요?
 - 사업안 구상에 있어 기존에 선정된 학교를 예안으로 삼았지만 곧바로 우리대학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대학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내실화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듯 싶다.

Q) ACE산업 진입을 위해 향후 계획된 바가 있나요?
 - 이번 준비는 앞으로의 ACE사업 참여에 있어 우리대학의 진행방향에 대한 제시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년의 경우 11년 선정된 11개교의 사업이 종료되기에 신규대학 모집이 이루어진다면 참여가능하다고 본다.

Q) 사업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 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학생들의 요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대학이 조금 더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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