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토론, 머라카노
이 코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해 극명하게 갈린 두 입장을 가정하여 두 기자가 토론하는 기사입니다. 각 입장을 학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다소 과격한 표현과 가정은 기자의 의견이 아닌 설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99호 사회 이슈 '공무원 연금법' 찬찬히 되돌아보자
공무원연금 삭감과 관련한 개혁안이 빠르면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막기 위해 투입된 세금이 올해만 해도 2조5천억이며 2018년까지 지속될 경우 18조 4천억까지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은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일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공무원 노동조합과 토론을 실시했지만 극명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30분 만에 끝났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수령 연령을 기존 60 → 65세로 상향
★재직 공무원 보험료율 14% → 20%로 단계적 인상
퇴직 공무원연금 수령액 최대 3% 삭감
★2016년 이후 신규 임용자 보험요율 9% 조정(국민연금 수준)
퇴직금 비율 현재 5.85%에서 8.3%로 인상(민간기업의 법정 퇴직금과 동일)
★공무원연금 개정안 발효시 수령액의 차이 : 44만원 삭감
★현재 공무원 연금 '소득 비례형' 에서 하후상박식으로 변화
소득 비례형 :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연금도 많이 받는 형태
하후상박 :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덜 깎는 대신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깎는 방식
서 기자
: "언제까지 국민혈세로 공무원 연금을 채울 것인가"
문 기자
: "공무원, 자신들의 월 급여에서 공제한 적립금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서 기자 vs 문 기자의 막장 토론
서 기자 :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2조 5000억이다. 이 적자 추세가 지속되면 2018년에는 누적적자가 18조 4천억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혈세를 이용해 공무원연금을 감당해야 되는지 의문이다.
문 기자 : 정부에서 공돈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은 임용한 시기부터 급여의 일부를 적립한 것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후불임금제 성격이 있다. 7급 공무원 연봉을 보면 민간 기업의 70~80%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단순 노후보장이 아니라 재직 중 낮은 임금에 대한 후불 임금, 낮은 퇴직금에 대한 보상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서 기자 : 공무원 연봉이 박봉이라는 말은 옛말이다. 대기업이 아닌 5인 이상 기업체 기준 1인당 연봉 추이로 비교해 봤을 때 공무원 임금이 높다. 따라서 이젠 민간기업보다 낮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금을 받는 년도도 늘어났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공무원연금의 지급시기도 현 60세에서 65세로 늦춰 적자를 줄여야 한다.
문 기자 :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추는 것은 정년이 60세인 것을 고려했을 때 5년간의 소득 공백기가 생긴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특혜로 생각하지만 실제 국민연금 부담률 4.5%(월 8만 2천원)보다 많은 7.0%(월2 5만원)을 부담한다. 이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약 1.5배 많이 납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대비 연금비율이 국민연금에 비해 약 12% 많다. 따라서 특혜로 보기 어렵다.
서 기자 :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2400~2500만원인데 노후 공적연금으로 13년 기준 평균 월수급액이 약 261만원이면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연금 수급자 수가 1990년 2만 5천명에 비해 2012년 34만 5천명으로 14배 늘어남에 따라 적자가 커지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혈세로 적자를 보전하는데도 한계가 발생할 것이다.
문 기자 : 공무원연금 재정이 악화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1만 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퇴직수당 4조 7,169억원, 철도청 공사 전환에 따른 퇴직 수당 2,227억원,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 1조 4,425억원 등 정부가 공무원연금에서 빌리고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낸 4700억원, 책임준비금 미적립액 7조 2000억 등 현재 가치로 24조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끼쳤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