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평가란?
교육부는 급감이 예상되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을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절대평가 방식의 새 평가체제를 마련하여 모든 대학의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2회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되는 방식이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으며, 2023년까지 3주기로 나눠 모든 대학을 평가한 후 최우수 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등급은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1주기 평가(2015~2017학년도)로 4만 명, 2주기 평가(2018~2020학년도)로 5만 명, 3주기 평가(2021~2023학년도)로 7만 명을 감축한다. 대학별 유형에 따라 전문대와 일반대학은 정원 비율(현 63:37)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1주기의 경우 일반대학은 2만 5300명, 전문대는 1만 4700명을 감축한다.
또한 교육부는 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올해 진행된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각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했다. 이에 우리대학은 지난 11월 24일 공고한 학칙 개정안에서 해사대학은 해기사 인력부족에 따른 입학 정원 90명을 확대한 것과 더불어 국제대학, 공과대학에서 각각 15명, 30명 정원을 감축했다.
과거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의 차이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사업을 통해 각 대학들의 등급을 토대로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으로 단계적으로 선정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의 경우 정량적 자료만을 토대로 8개 부분에서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달 11일에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는 정성적 평가지표 4개와 정성/정량을 병행하여 평가하는 지표를 포함하여 평가지표를 11개로 세분화했다.
세부적으로 지난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가장 높은 22.5%의 비율을 차지했던 재학생 충원율은 8.3%로 낮아졌으며, 취업률 또한 15%에서 5%로 감소했다. 또한 교육부는 자료에서 ‘교육비 환원율’에 대해 사립대와 국립대를 구분하여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환원율은 등록금 대비 학교 교육에 대한 소요비용의 비율을 말하며 대학의 교육에 대한 투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다.
우리대학은 평가를 위해 타 대학과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항목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평가과 송미희 팀장은 “교육부의 평가방법이 변할 수는 있으나 지금 공개된 지표를 가지고 ‘전임교원충원율’ 등의 정량적인 지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도 통과했으며 대학기관인증평가 또한 부산에서 가장 먼저 선정되는 등 좋은 결과를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이재민 기획평가 과장은 “이번에 진행되는 평가는 타 대학과 비교한 우리대학의 위치를 가늠할 수 없지만 결과를 잘 얻어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해 2011년부터 78곳의 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의 2012~2015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받지 못하게 된 학생 수가 10만여 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정책의 결과가 부실 운영을 했던 대학보다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하여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일부 지표에서 지방과 소규모 대학에 불리하여 사실상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는 높은 등급을 받고 지방과 소규모 대학들은 낮은 등급을 받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12월 중 확정된 평가지표가 나올 예정이며 늦어도 오는 2015학년도 7~8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