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1호에서 <과비, 꼭 필요한데 왜?>라는 기사를 통해 과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방식과 학우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총학생회는 올해 첫 번째 전학대회에서 과비감사위원회가 출범했음을 알렸다. 1학기 감사활동을 끝마친 과비감사위원회를 취재하고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과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과비감사위원회 출범과 그 활동
올해 우리대학에 과비감사위원회가 출범했다. 과비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 하현수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각 단대별 학생회 부회장과 부회장의 추천을 받은 학부·과의 회장 및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과비감사위원회는 학기마다 단대별 한 개의 학과를 무작위로 선택해 감사를 할 예정이다. 올해 1학기는 ▲국제대학 국제통상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냉동공조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해양과학기술대학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가 감사대상으로 선택돼 과비 사용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이후 감사내용은 전학대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과비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과 감사 받는 학과가 속한 단과대학 부회장, 추천을 받은 회장 3명이 참석해 진행되었다. 감사내용에 대해 하 위원장은 "과비의 사용 내역 및 영수증을 확인했다"며 "감사는 과비 사용내용 및 운영에 대해 지적은 가능하지만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타 대학의 경우 과비 감사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은 대학도 있지만 자리를 잡아가는 대학도 있다. 중앙감사위원회가 출범한지 3년이 된 숭실대는 구체적인 세칙과 시행령들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숭실대는 전학대회를 통해 감사위원장을 선출하며 일반학생 3명과 감사위원장이 지명한 3명의 학생들로 구성된다. 숭실대 중앙감사위원회는 세칙으로 제정된 감사방법에 기초해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및 단과대학을 매년 11월 3주에 걸친 정기 감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숭실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정기 감사 시행일이 개정돼 학기마다 3주에 걸친 정기 감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한 "학과 학생회비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 특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고 전했다.
과비에도 드디어 통일안이?
지난 3월 9일 교육부로부터 학생(과)회비 징수 및 운영 원칙에 협조를 요하는 공문이 전국 대학으로 발송됐다. 공문은 학생회비 또는 학과회비 징수와 관련해 자율적인 납부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 미흡, 학생(과)회비를 신입생에게만 4년 치 선납, 예/결산의 투명한 공개 등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각 대학에서 학생회, 학과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칙, 자체규정 등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우리대학도 학과회비에 근거를 두고자 각 단대별 통일안을 준비 중에 있다. 통일안은 단대 운영위원회가 준비한 후 심의를 통해 내년부터 학내 자체규정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제대학은 학기별 학과회비 징수 금액이 4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징수방법은 집행부에서 정한 바 혹은 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징수액 상한선의 변동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학생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했다. ▲공과대학은 4년 치의 학과회비를 30만원 선납한다. 학부생에게 학과회비 사용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자퇴하는 학생의 경우 학년을 고려해 반환한다. 또한 전과하는 학생은 학년을 고려해 전과하는 과 회장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했다. ▲해양과학기술대학은 등록금과 함께 학과회비를 납부하며 4년 치 35만원을 선납한다. 또한 필요에 의해 학과 집행부에서 심의 책정해 일반회비를 걷을 수 있게 한다. 회비의 사용내역은 정기총회에서 상세 보고하며 회원이 열람을 원하면 즉시 총무는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단대별 학과회비의 대한 규정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하 위원장은 "아직 전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규정은 계속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통일안이 마련되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점들이 존재한다. 공대·해과기대의 4년 치 선납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정렬 총학생회장은 "국제대학처럼 학기마다 납부하는 것이 교육부 방침에 옳다"며 "하지만 갑자기 제도를 바꾼다면 이미 4년 치 학과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은 과비를 내지 않을 것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학기마다 과비를 걷는 제도로 바뀔 경우 공대·해과기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운영회비? 해사대학도 과비를 낸다고?
해사대학의 경우 등록금과 피복비, 식비, 기숙사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하지만 해사대학 학생들도 과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회비를 납부한다. 운영회비는 해사대학 사관부가 운영되지 위한 자금으로 학기마다 전 학년 2만원을 징수한다. 운영회비는 ▲해사대학생 대외활동 ▲축제비용 ▲선사 방문비 ▲승선생활관 오픈식 ▲약품 구입비 등에 사용되며 해사대학 식당게시판에 매달 말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운영회비 납부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1·2학년에게는 강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익명의 해사대학 한 신입생은 "직접적인 혜택이 느껴지지는 않는다"며 "내라는 성화에 못 이겨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관부는 총무부서에서 자체적인 감찰제를 시행중이다. 사관부는 학생사관부와 명예사관부로 나뉘는데 학생사관부 총무부서가 운영회비를 운용하면 명예사관부에서 이를 감시하는 제도이다. 이도길 사관부 총무부장은 "올해부터 자율적인 납부로 바꾸기 위해 절차를 바꿨다"며 "따라서 매달 식당게시판에 사용내역을 공개하는데 차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위원회 또한 해사대학 운영회비를 감사해 사용내역을 확인했다.
과비?!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해양대학교 신문은 해사대학을 제외한 3개 단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과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각 단대 신입생들의 수업 전후로 교수님 동의 아래 시행돼 464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설문내용은 ▲과비의 납부여부 ▲과비 납부 이유 ▲과비 납부하지 않은 이유 ▲과비 만족도 ▲과비 사용내역을 알고 있는가? 라는 내용을 공통으로 다루었다.
그 결과, '과비를 납부하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7%에 불과했다.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이유에 대해 '학과 생활을 하지 않아서'(37%), '과비 납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7%)로 가장 많았고, '과비가 너무 비싸서'(13%)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과비를 납부한 학생들은 그 이유에 대해 '학과 생활을 하기 위해서'(33%)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잘 알지 못해 무조건 내는 돈으로 알고'(28%), '정당히 내야하는 돈이기 때문에'(21%),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12%), '학과 내의 잦은 독촉으로'(5%)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학생회비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단대별 ▲국제대 28% ▲공대 19% ▲해과기대 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회비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해과기대 32% ▲공대 31% ▲국제대 12% 순으로 '만족한다'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과비 사용내역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5%의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단대별 질문에 대해서 ▲국제대는 '한 학기의 학과 활동을 하면서 납부하는 총액수'에 대해서 '6~7만원'을 지출한다는 의견이 57%로 가장 많았다. '5~6만원'을 지출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어 24%를 차지했다. ▲공대와 해과기대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신입생에게만 4년 치 과비를 선납하는 제도에 대해 만족하나?'라는 질문에 '보통이다'(40)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만족하지 않는다'(35%), '만족한다'(24%)가 뒤를 이었다.
투명한 과비가 되기 위해
학과회비는 통일안이 준비되기 전까지 학내 규정 없이 걷히는 돈이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감시, 규제하지 못하고 학과 자율적인 관리에 맡겨왔다. 일부 4년 치 학과회비를 선납하는 학과들의 경우 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외부의 간섭 없이 운용되어왔다. 물론 각 학과마다 종강총회 자리에서 예/결산 등을 알려왔지만 이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이다.
이에 감사위원회에 출범은 학생회 스스로 투명한 과비운용을 보여줘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과비감사위원회가 총학생회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중립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감사방법이 미흡해 어설프다는 학생들의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과대학의 한 학생은 "과비감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홍보가 부족하다"며 "학과회비의 더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과비감사위원회에 더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wanxk@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