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코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해 극명하게 갈린 두 입장을 가정하여 두 기자가 토론하는 기사입니다. 각 입장을 학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다소 과격한 표현과 가정은 기자의 의견이 아닌 설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303호 사회 이슈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 찬찬히 되돌아보자
지난 19일,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장 6월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와 맞물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수 조원의 비용 부담과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 vs 김 기자의 막장토론
이 기자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대단히 비정상적이다. 24년 전부터 100억 달러를 투입해 사드 개발에 공을 들여온 미국조차도 2009년, 사드가 실패한 기술임을 시인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북핵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일본 역시 지난해 “사드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는 사드가 군사적 효용성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김 기자 현재 사드는 북한이 핵을 장착할 가능성이 높은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할 유일한 방어체계다. 최근 미 정부는 올해부터 사드 추가 생산에 돌입해 현재 3개 포대에서 2020년 총 7개 포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드는 다층방어가 가능해 고고도에서 요격에 실패하면 저고도에서 재차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모두 저층 방어용이라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100% 요격할 수 없다.
이 기자 전쟁 발발 시, 북한이 근거리에 위치한 한국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오히려 사드 배치는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 역내 국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노골적 대중 견제와 동북아 평화 등을 거론하며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와 미국에 불쾌함을 표했고,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NO 정책’을 펼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외교적 혼선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 기자 주변국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안보의 문제는 별개다. 80년대 미·소 간에 냉전이 가능했던 것은 상호 취약성(Mutual Vulnerability)에 근거한 ‘대등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일방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사드 배치를 통해 적의 동향을 파악, 선제공격이 가능한 X밴드 레이더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안보 전략은 6자회담 등 역내 협의체를 통해 주변국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기자 사드 배치 비용 역시 부담이다. 레이더, 발사대 1기, 미사일 48대 이상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 배치 비용은 2조원 안팎으로, 이는 주한미군에 1개 포대만 배치한다고 가정해도 F-35 전투기 20대 비용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미 35조원 수준의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무리라 판단한다.
김 기자 90년대 주한미군이 미사일 요격용 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2개 대대를 한국에 들여올 때, 별도의 비용 부담을 요구하지 않았다. 사드 역시 미국 측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한·미 방위분담금 내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게는 오히려 이 같은 분위기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6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핵심 의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윤성 기자 trueys5@kmou.ac.kr 김태훈 기자 wanx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