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호 사회 이슈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한 찬반 논란’을 찬찬히 되돌아보자
11월 5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TPP는 다자 간 협정임에도 일반적인 양국 간 FTA에 비해 시장 개방도가 훨씬 높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TPP 가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대일(對日) 수출 경쟁력에서 밀려 국익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과 미국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내거는 찬성론과 ‘내수경제의 비활성화 및 TPP 가입으로 인한 실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Partnership) 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도 불린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미국·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는 공산품, 농업 제품 등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 금융 및 의료 서비스 등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 하는 향후 국제 통상질서를 주도할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이다.
한국은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미국 방문 당시 TPP 가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사실상 가입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박 기자 vs 김 기자의 막장 토론
박 기자
“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시장 개방 자체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김 기자
“TPP 가입 시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미비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 농, 축산업과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분야 등에 미칠 타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박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GDP는 10년간 2.5~2.6% 추가 성장이 예상되지만 불참하면 0.11~0.19% 성장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예상치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TPP 참여로 치러야 할 비용보다 2%대 GDP 추가성장과 시장 확대 등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오는 실익은 환태평양 12개국 사이에 같은 무역 규범이 만들어지는 ‘누적 원산지 기준’에 있다. 누적원산지는 생산과정에서 FTA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관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양자 FTA가 급증하면 FTA별로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양식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당초 예상했던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떨어진다. 하지만 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원산지 규정에서 벗어나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시장 개방 자체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TPP와 양자 FTA가 모두 발효된 경우라면 기업이 유리한 FTA로 선택하면 된다.
김 기자
지난 13년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협상이 타결된 뒤 가입할 때 각각 0.05%(단기)와 2.58%(장기)의 추가 성장이 기대되고, 불참할 경우에는 무역전환 효과로 각각 0.04%와 0.11%의 성장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FTA가 체결돼 있는 국가들끼리는 양국 간에 관세 수준이 매우 낮아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 관세 감축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농축산 분야에서 받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정부는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미국, 호주와의 가격경쟁에 밀려 농업분야에서 무역수지는 연간 440억 원 정도 악화될 것이며 생산액 또한 1,000억 원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보았다. 뿐만 아니라 과일 및 육류의 생산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기자
TPP 협상 참가국에는 캐나다, 호주, 미국 등 농업 강국이 포함되어 있어 농축수산물 분야 등 피해에 대한 우려는 인정하는 부문이다.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협상과정에서 농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국내 보완대책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농수산품에서 개방 제외 품목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벌였었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공조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농업도 전략적 수출품목을 육성해나가 농업 체질혁신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민간 농축산물 연구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농축산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 기자
국제경쟁력을 키워도 TPP 협상이 타결된 지금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오히려 그들이 협상한 타결안에 따라가야 할 판이다. 이 TPP에 가입을 시도할 경우 12개 회원국 모두로부터 참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회원국이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TPP에 뒤늦게 가입하려면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등 높은 ‘가입비용’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한국 시장 개방을 기다려왔던 일본이 온갖 구실로 강도 높은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를 시엔 처음 기대했던 경제성장보다 내수경제의 침체를 가져와 득보다 실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 기자
그동안 한국은 TPP 협상 참여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 주요 경제권을 포함한 47개의 국가 중 11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에 중국을 내치고 미국을 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중국은 2013년 초만 해도 한국 TPP가입에 민감한 반응이었으나 곧 한국도 정치적 관점에서 결국 참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세계화를 위함이다.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 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 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세안'이라고도 한다.
* RCE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10개국과 한·중·일, 호 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세안'이라고도 한다.
김 기자
단지 상호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TPP에 가입해야한다는 입장은 앞으로의 국가정세를 고려하지 발언이다. 전문가들은 TPP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이유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파워 게임에서 찾는다. 중국은 RCEP를 연내 한국에서 열리는 협상에서 타결 시킨다는 목표를 숨기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기존 참가국가간의 협정 체결을 우선해야 한다며 한국정부를 언급했다. 이는 AIIB에 참여한 한국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면에서 실패 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는 이번 TPP 가입이 단지 경제적 측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가와의 관계적 측면의 문제도 얽혀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AIIB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ADB)등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의 주도로 설립되는 은행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