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지금 대학가에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폭풍이 일고 있다. 교육부에서 프라임(PRIME) 사업에 2,012억 원에 이르는, 유래 없는 큰돈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코어(CORE)사업과 포인트(PoINT)사업에도 적지 않은 투자를 하며 대학가에는 다시 한 번 학과개편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가에 부는 바람이 성공적 개편이 될지, 교육부의 궤변에 불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 프라임사업 주요 내용

예산 끝판왕 프라임사업, 대학개편의 도약 될까

_올해 교육부가 내놓은 프라임, 코어, 포인트 사업의 엄청난 규모는 그동안 교육부가 강조해왔던 ‘대학 개편’에 크게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프라임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4-'24년도 대학전공별 인력 수급 전망’에 따라 사회변화와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 내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올 한해 지원 규모만 2,012억 원에 이른다. 한 학교당 많게는 300억 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정부 예산에 목말랐던 사립대의 경우 구미가 꽤 당기는 셈이다. 프라임사업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인력 미스매치의 양적·질적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사업으로 대형사업과 소형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쉽게 보면 대형은 사회수요에 적합한 분야를 중심으로, 소형은 신기술과 융합 또는 창조경제·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의 경우 입학정원의 10%(최소 100명 이상), 소형의 경우 5%(최소 50명 이상)의 조건으로 예산규모가 큰 사업임에도 대학에서 선뜻 나서기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섣부른 공대 정원 불리기? 개편의 현실성 떨어져

_물론 사회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을 하는 프라임사업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4-24년도 대학전공별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공학 및 의학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계열이 인력 초과 공급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라 정원을 이동해야하는 프라임사업의 경우 인문·사회 및 교육, 자연과학, 예체능 분야 정원을 줄여 공대 정원을 불리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즉, 정부는 인력의 필요에 따른 공대 쪽 정원을 늘리라는 방침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4명중 1명이 공학전공으로 이는 선진국가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공학분야의 취업률이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인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는 “강제적인 학사 개편으로 오히려 더 큰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대학 획일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5년 단위로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혼란과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며 “현재 진행되는 프라임사업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곡소리가 들리니?

_프라임사업에 뛰어든 대학에서는 연초부터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까운 예로 경성대와 동의대, 신라대는 음악, 미술, 무용학과를 비롯한 예술분과의 폐지 문제로 한차례 시름을 앓았다. 대학 측의 일방적인 폐지 통보로 대학구성원과의 마찰음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학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면서 폐지를 보류하거나 다시 합의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동의대 미술학과 폐과반대위원회 대학생대표자는 “현재는 학교 측과 다시 합의를 진행 중이다”며 “취업률 때문에 예술관련 학과를 없애는 것은 예술의 본질을 잊은 것이다”고 답했다. 뿐만아니라 신라대, 경성대 무용학과, 철학과 등에도 갑작스런 폐과위기에 대한 학생들의 호소로 지역 내 관심이 쏟아졌다. 이처럼 큰 예산을 보고 뛰어든 대학 대부분이 이도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다. 또한 눈앞의 큰돈을 보고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에 따른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정되는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의 덕을 톡톡히 보겠지만, 아닐 경우 예산은 예산대로 놓치고 무리한 조정의 부작용을 앓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놓은 답 없이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큰 예산이지만 사실상 우리대학엔 어려워

_우리대학의 경우 사실상 프라임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대형사업의 경우 정원의 10%를 조정해야하는데 우리대학 학부생 약 4500명 중 최소150명 정도의 정원을 산업수요가 활발한 과로 이동해야하기 때문이다. 프라임 사업의 경우 단순한 학과 이동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일치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본부의 입장이다. 기획평가과 배철환 팀장은 “한다면 할 수도 있지만 결과발표가 당장 3월이라 의견 조율할 시간이 없다”며 “짧은 시간동안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그 정도 인원 이동에 선뜻 참여하는 학과도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한 코어사업의 진행 역시 어려움이 크다. 우리대학 내 인문학과는 영어영문학과, 동아시아학과 두 과가 유일해, 인문학과의 80%를 개편해야하는 코어사업의 경우 두 개 과가 모두 참여해야만 한다. 이에 배 팀장은 “이럴 경우 두 개와 모두 존폐 문제에 휩쓸릴 수도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요한건 소통, 함께 대처하는 자세 필요할 것

_교육부의 반강제적인, 대책 없는 학사개편 요구는 대학의 몸집을 줄이기에 앞서 숨통을 조르고 있다. 이러한 목조르기는 프라임사업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18, '21학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 진행에 따라 모든 대학의 정원감축 및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민규(환경공학과·12) 학생은 “졸업해서 전공 살리기도 힘들고 학교 측에서도 그런 과를 유지하는 것은 부담이라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학사개편은 불가피하지만 재학 중인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게 신경 써야 할 것이다”고 답했다. 또한 공대 모 학우는 “대학혼자 애쓰기 보다는 같이 해결해나가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며 ”대학과 구성원 간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학구성원과의 소통에 대해 기획평가과 배 팀장은 “본부와 학생, 교수 간의 합의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청회, 간담회 등을 열어 소통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반발을 이해하지만 수요가 주는 와중에 공급만 넘쳐나면 직격타를 맞는 것은 대학이다”며 “어쩔 수 없이 개편이 필요한 것을 알아 달라”고 답했다. 덧붙여 “앞으로 있을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수시로 평가지표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교육여건과 성과에 대해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 우리대학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효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