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토론, 머라카노
이 코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해 극명하게 갈린 두 입장을 가정하여 두 기자가 토론하는 기사입니다. 각 입장을 학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다소 과격한 표현과 가정은 기자의 의견이 아닌 설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307호 사회 이슈 ‘청년배당·청년수당’ 찬찬히 되돌아보자
_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회와 성남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성남시는 관할기관인 경기도가 제소했다) 올해 서울시 예산안에는 ‘청년수당’이, 성남시 예산안에는 ‘청년배당’이 들어있다. 이들 사업 예산안이 중앙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만약 대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 줄 경우, 두 사업의 추진은 어렵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성남시 모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_이런 상황에서 청년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총선 전초전 성격도 엿보인다. 야권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을 들고 나오자 여당은 반격에 나서며 수위 높은 비난을 내놓았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은 존재”라고 평했다. 이번 막장토론 ‘뭐라카노’에서는 청년정책을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담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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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서울시 #선별지급 #지급예정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OECD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이다.
[청년배당] #성남시 #기본소득 #1분기 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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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기자 vs 김 기자의 막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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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건 기자 |
김기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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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청년들에게 돈을 쥐어줄 바에는 그 돈으로 일자리 몇 개를 더 만드는 것이 낫다. |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미 고용절벽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
윤 기자
지난해 집계된 청년실업률이 9.2%다. 통계기준이 개정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라는데, 이마저도 취업준비생 63만 명을 제외한 수치다. 청년들에게 돈을 쥐어주는 것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청년정책은 표를 사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김 기자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는 말엔 동감하지만,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다. 나는 청년정책이 청년일자리창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역대 정권마다 나름대로의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가? 윤 기자가 말한 실업률도 역대 정권이 만든 일자리 정책의 결과다. 청년세대는 결국 기성세대의 미래다. 청년정책은 자금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투자해서 기성세대를 부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청년정책은 단순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격이다. 서울시도 당초 복지 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수당을 기획했다.
윤 기자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명 ‘사회 밖 청년’ 3,000명을 선정 해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그 많은 서울시의 청년들 중에서 3,000명만 선정한다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에 사는 ‘사회 밖 청년’이 대략 50만 명으로 예상된다는데, 그들이 3,000명에 진입하려면 또 다시 경쟁하라는 이야긴가?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자. 단순 계산만으로도 90억이다. 그러니 ‘돈으로 표 산다’는 얘기를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백번 물러나 청년수당이 일자리 정책이라고 치자. 정말 그것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가?
김 기자
지금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청년실업을 해소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기업 정규직은 전체 노동시장의 10%에 불과하다. 역대 정권이 청년실업 정책에서 딱히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그 단단한 벽을 뚫지 못한 것이다. 기업에 인턴 쓰라고 보조금만 지원하니, 질 좋은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다. 그러니 몇 조를 몇 년간 쏟아 부어도 답이 없는 거다.
청년정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나 그전의 정책에 비하면 진일보한 정책임은 틀림없다. 요즘은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기보다는 준비기간을 거친 후 노동시장에 투입된다. 준비기간에는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한다. 자발적 이직이나 프로젝트 종료로 중간에 실업을 겪는 이도 있다. 어려운 형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사회적 울타리를 치자는 얘기다. 물론 3,000명이 적은 숫자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은 정책이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지켜봐야 할 때다.
윤 기자
그래도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중위소득 60%이하라는 선별적복지의 성격이었다. 성남시의경우는 좀 심하다. 성남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면 모두 지원하지 않았는가? 최근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7.5%가 청년배당에 반대한다고 한다. 성남시가 작년에 걷은 지방세 중 73.5%인 1조744억원이 분당구에서 걷혔다. 이 때문에 분당 주민 일부는 ‘분당에서 걷은 돈으로 잔치하느냐’며 분개하고 있다. 결국 청년배당하고 보니 인터넷 상에서 ‘상품권 깡’이라든가 ‘이재명 상품권 팔아요’하는 글들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청년정책’의 현주소다.
김 기자
우선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차별 없이 지급되긴 하지만 무조건 반대할 것도 아니다. 일률 지급이 관리경비를 절감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근 유럽에서 도입되는 추세다. 시 자체적으로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다고 본다. 청년배당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있다면 그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청년배당이든 청년수당이든 이를 무조건 복지정책전환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청년정책과 같은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정책실험이 현장에서 평가받고 살아남아 결국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면 지방자치체 특유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윤종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