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
[사설] 교육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
  • 해양대신문사
  • 승인 2017.03.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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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지난 2014년 이후우리대학을 포함한 많은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들이 끝내 임용을 받지 못했다. 이전 정권에서 쉬이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인사 조처였다.
_ 물론 1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현행 제도로는 대학이 2명의 후보자를 무순위로 추천하면 교육부의 인사위원회 검증을 통해 한 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 제청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를 최종 임명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컴컴하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총장의 자격을 판단하는 지 알 수 없다. 게다가 2순위 후보자를 제청했다면, 그 많은 학내 구성원의 선택을 외면하면서까지 1순위 후보자를 저버려야 했던 이유 또한 알 수 없다.
_ 일각에서는 “1순위든 2순위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모적인 학내분쟁은 삼가자”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근본은 민주주의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 투명한 정보의 흐름은 감시와 견제를 가능케 하며, 우리 민주사회가 진일보하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_ 총장임용과정의 결정적인 역할 했을 교육부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청와대의 오더가 있었다”, “민정수석이 교수 성향을 검증해 낙마시켰다”는 등 증언은 이어지고 있다. 이제 교육부는 대학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교육부가 말했던 ‘후보 추천과 임명절차의 정상화’를 이루어야한다. 교육부가 숨기면 숨길수록 더 많은 의혹과 불신은 대학가를 점령할 것이다.
_ 이제와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정권의 실패는 어쩌면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다른 분야 다 떠나서 대학총장만 개입했다는 보장도 없다. 국정을 숨기다 못해 비선이 드러나고, 하루가 다르게 밝혀지는 범죄 행각 속에서. 민주적 헌법 정신을수호하여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주주의를 저버린 순간 어떤 말로를 겪게 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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