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임다빈 수습기자
  • 승인 2017.06.07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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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


_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들의 촛불 민심이 붉게 타오르는 순간이었다. 

탄핵시계 타임라인.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보도했고 이는 탄핵시계가 흐르기 시작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 태블릿PC에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일반인 최순실이 고치는 등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되었고, 국민들은 연이어 터지는  국정농단에 분노했다.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차 사과를 했고, 이어 26일부터는 이화여대와 서강대를 시작으로 대학내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이 땅의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대학 또한 한 여학우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11월 10일 교직원과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모여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2016년 10월 29일,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일어났다. 매 집회에 1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참여했다.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이어 9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했다. 촛불집회는 탄핵인용 2일 후인 12일까지20여 차례의 집회와 누적 참여인원 1600만명을 기록하며 134일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 촛불집회

▲ 태극기 집회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인가, 자괴감 들고  괴로워.

_차라리 꿈이었으면 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은 분노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휘둘렀던 그들.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어 비선실세 세력에 휘둘렸고, 국정농단의 피의자들은 특검의 조사와 청문회를 받게 되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국민들의 가슴에 피멍만 짙게 남겼다. 기자의 물음에 눈빛으로 “감히 어딜”이라는 메시지를 내뿜는 모습은 마치 우리사회가 계급사회가 된 것 같은 속상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는 네 부모를 탓해”라는 말은 이 땅의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았고,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작지만 어둠을 밝히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그 빛과 외침은 선대의 피로 물든 몽둥이처럼 뜨거웠고, 간절했다.
촛불이 타오를수록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졌고, 급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절대 인용될 수 없다며 태극기를 들고 일어섰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두 동강 났고, 국민들은 더더욱 극렬하게 대립했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_추운 겨울 첫눈이 내리는 서울 광화문의 밤, 국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이끈 것은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었다. 매 집회마다 참여인원수를 경신하며, 국민들은 다 같이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위반,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뇌물수수 등 형사범죄. 이렇게 5가지의 쟁점을 두고 심판했다. 헌재는 촛불민심을 택했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다.

_하지만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시작이다. 이 후, 대한민국의 봄은 대통령 궐위 시 따르는 헌법 제 68조 제 2항에 의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로써 막을 올렸다.

2017년 5월 9일 제 19대 대선, 활짝 핀 장미꽃.

▲ 선거독려 포스터


_탄핵정국이 바탕이었던 만큼 이번 대선과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대,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다. 보통 대선이 양자구도였던 것에 비해 이번 대선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5자 대결이었다.  5월 9일 장미대선은 전체 투표율 77.2%를 기록하였고, 문재인이 41.08%를 득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진정한 해가 드는 곳에 곰팡이는 필 수 없다.

_지난 가을부터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뉴스는 분 단위로 뒤집어졌고 정국은 엉켜만 갔다. 하지만 이번 봄을 맞아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려 한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물음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답한 문재인 대통령. 그는 국민들의 자랑으로 남겠다고 약속했다.

_선대가 피 흘리며 이루어낸 국민 주권은 한 개인의 사익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국민은 분노했고, 그들의 촛불은 흐르는 탄핵시계의 긴 밤을 밝혀내었다. 어둠을 뚫고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온 국민이 함께할 때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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