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으로 알아보는 대통령 문재인
정책으로 알아보는 대통령 문재인
  • 최영환 수습기자
  • 승인 2017.06.07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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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치열했던 대선기간이 지나고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새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과 대학이 갖는 어려움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까?

일자리의 문재인
_한국사회가 마주한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부족. 이는 학생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사회 구성 원간 반목을 심화시켰다. 또한 당장 학생들이 알바를 하거나 졸업하여 일자리를 구하려 할 때,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대선에 특히 노동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자리 문재인의 공약

⦁일자리 창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
 -실 노동시간 단축 ㅡ> 일자리 50만개 창출
 -청년 맞춤형 일자리
  ①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②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 구직 촉진 수당'
  ③블라인드 채용 강화
  ④청년 창업 자금 지원 확대, 창업육성기반 확충
-청년 과학자에 대한 지원 대대적 확충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비정규직 규모 OECD수준 단축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제정
-간접고용 ㅡ> '공동 사용자 책임제'
-'최저 시급 1만원' '생활 임금제 확산'

⦁노동존중 사회 실현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체불임금 제로 시대'
-'알바 존중법 도입' 청소년기부터 노동 기본권 보장

민생과 복지의 문재인
_어떤 삶을 살든지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들은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로 찌들어 자신의 생활유지에 대해 늘 걱정해야 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개개인에 맞는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적어도 마음 놓고 먹고, 자고, 공부를 할 수는 있을까'하는 염려를 덜고 여러 부문에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려 한다.

 민생과 복지 문재인의 정책

⦁모든 국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를 도입 및 확충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준의 실업부조금 지원
-국민 누구나 국민최저선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

⦁청년 임대주택 공급
-월 30만 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역세권을 개발하여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공급
-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대
-학업 및 일자리와 연계된 주거단위 시범 건설

⦁생활비 절감
-정액제 '광역 알뜰 교통카드'도입을 통하여 교통비 30% 절감
-획기적 교육재정 확보로 공교육비용 국가 책임 강화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공용 Wifi 무상제공, 데이터 요금 인하

⦁국민 휴식권 보장
-대체 공휴일제 확대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 데이에 대해 대통령의 임시공휴일 선포 적극 추진

 한국해양대의 문재인
_문재인 정부는 국립대학과 해운상업에 대해서

 한국해양대 문재인의 정책
⦁조선 및 해운 상생으로 재건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를 통해 조선 및 해운 상생협력 구축
-한국 해운 재건 프로그램 추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
-해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신 시장 개척 및 신규 비즈니스 개발


_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패배의 고배를 마시고 더욱 탄탄해진 공약으로 돌아왔다. 위의 정책들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거나 재원조달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 더불어 민주당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안정감 있는 생활로 나아 갈 수 있다. 그러나 늘 그러했듯이 정책들이 잘 지켜지느냐에 대해서 견제하고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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