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무엇이 바뀌었나?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무엇이 바뀌었나?
  • 윤종건 기자
  • 승인 2017.09.01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_대학가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다시 몰아친다. 지난 2015년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이하 평가)를 통해 총 4만 4천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했다. 또한 입학자원 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내년 있을 2주기 평가에서도 지속적인 정원감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무엇이 바뀌었나?

평가방식의 변화
_지난 1주기 평가는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 차등적인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되었다. 그러나 2주기 평가에서는 이러한 평가방식을 과감히 없애고, 1·2단계 평가를 실시해 단계별로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1단계에서는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하는데, 이러한 대학들에는 1단계에서 평가를 종료하고 세부등급 구분 및 감축 권고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후 2단계에서는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을 3단계(X, Y, Z)로 나눈다. 이들 대학은 단계별 정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한계대학 선별 등 차등조치를 받게 된다. 물론 2단계 평가에서 10% 이내에 드는 대학은 ‘자율개선 대학’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
_지난 1주기 평가를 통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0곳 중 7곳이 입학정원을 줄였다. 그러나 서울지역 대학의 정원 감축율(7%)에 비해 지방대학의 감축율(77%)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지난 1주기 평가에서 서울지역 대학 중 절반(47.1%)은 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지는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정부재정지원이 제한되고, 10% 이상 정원 감축이 권고되는 D·E등급은 3곳 중 2곳(65.5%)이 지방대학이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 선정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기로 했다. 또한 비수도권 선정 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가 지방대의 불리함을 다소 보완할 수 있겠지만, 2단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 없이 평가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대학의 특성화 유도
_앞서 언급했듯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연구(대학원 특성화)와 교육(학부 특성화) 중 비교우위 분야를 대학 스스로 선택해야한다. 또한 이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특성화를 유도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백화점식 종합대학이 대부분이어서 특성화를 위한 학과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학과개편 와중에 대학 내 정원 감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우리대학의 경우 ‘해양’ 분야 특성화를 위한 학내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획평가과 이진이 팀장은 “구조개혁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특화전략이다”라며 “이에 따라 인력구성, 재정지원, 정책 등이 특화전략과 맞추어 돌아가는 지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간 통폐합 유도
_2주기 평가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통·폐합 대학’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1주기 평가에서는 ▲종교 지도자 양성 ▲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으로 제외 사유가 한정되었지만, 이번 2주기 평가에서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통·폐합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시되었다.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평가에서 제외되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음) △정원감축 기준 완화 검토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 허용 △재정지원사업 참여 시, 통·폐합으로 인해 하락되는 지표 보정 검토 등이다.

_그러나 사립대의 경우 동일법인 내의 대학통합을 제외하고는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학교육연구소 측에 따르면 “사립대의 경우 대학운영자간의 이해관계가 조율되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년제 사립대 간 통폐합 사례로는 가천대(가천의대+경원대)가 유일하다. 결국, 2주기 평가에서의 ‘대학 통·폐합’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립대 연합체를 촉구하려는 교육부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2주기 평가에서의 ‘대학 통폐합’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립대 연합체를 촉구하려는 교육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운명은?
_지금까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에서 만들어 낸 정책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이양된 상황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운명을 두고 대학가의 긴장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정원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대학의 학문자유와 자치를 훼손했다”며 “고등교육 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어 대학구조개혁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전면 취소하기 보다는 평가지표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한국해양대학교) 다솜회관 1층
  • 대표전화 : 051-410-4121~2
  • 팩스 : 051-405-49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영완
  • 명칭 : 한국해양대학교 언론사
  • 제호 : 한국해양대신문
  • 등록번호 :
  • 등록일 : 1980-11-25
  • 발행일 : 2018-12-06
  • 발행인 : 박한일
  • 편집인 : 방재혁
  • 한국해양대학교 언론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한국해양대학교 언론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moupress@kmou.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