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지난 3월 감사원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총 25건으로 확인되었다. 특검과 감사원의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에 부당 개입해 이화여대가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업 자체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마당에, 그 누구도 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을 온전히 믿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제 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대학개편 작업 마련에 들어갔다.
_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재정지원을 무기로 한 대학 구조조정은 본격화 되었다. 교육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대학은 가차 없이 재정지원사업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대학교다. (故) 고현철 교수의 희생으로 총장직선제를 관철했으나, 그 결과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교육부의 의도가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 당장의 재정이 급한 대학은 다시 또 재정지원사업에 목을 매달아야한다. 상황이 이럴수록 재정지원을 무기로 한 교육부의 일방통행 식 대학 구조조정은 심화되었다.
_그렇다면 구조조정의 방안은 합당한 것인가? 이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경제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전락한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땜질식 정책을 불렀다. 산업 수요에 맞춰 그때그때 학과를 조정했다.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조용할 날 없는 대학가는, 그야말로 대학 판 ‘쩐의 전쟁’이었다. 재정지원사업의 우등생으로 손꼽혔던 이화여대는 ‘대학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학문을 버렸다’는 말까지 쏟아지며, 학내 분규 사태로까지 번졌다.
_이제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학교육을 경제논리에 종속시키려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의 명확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관리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 고등교육 정상화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