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되다
입학금, 폐지되다
  • 윤종건 기자
  • 승인 2017.09.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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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료도 인하할 방침

_내년 2018학년부터 우리대학 입학금이 폐지된다. 더불어 대입전형료도 일정부분 인하할 방침이다.

_반값등록금 문제와 함께 대학의 입학금 폐지는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징수의 법적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액수의 산정기준도 대학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의 경우 해사대학 신입생을 제외한 3개 단과대학(공과대학, 국제대학, 해양과학기술대학)에서 학생 1인당 16만 6천원의 입학금을 징수했다.

이어지는 폐지의 목소리
_지난해 10월, 전국 15개 대학 9,78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또한 전국 43개 대학 총학생회는 “입학금 폐지에 대통령이 적극 나서달라”며 요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입학금 폐지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_이처럼 대학가와 정치권에서 입학금 폐지의 여론이 형성되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군산대였다. 군산대는 지난 7월 27일 교무회의에서 2018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에는 지역중심대학교 총장협의회 임시회의 결과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우리대학과 부경대를 포함한 총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는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어 지난 17일,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국 41개교 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입학금을 폐지하고 입학전형료를 인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우리대학을 포함한 41개교로 확대된 가운데 입학금 전면 폐지가 결정되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이 자체적,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대학 입학금은 이제 0원인가요?
_대학 간 협의체를 통해 입학금 폐지는 결정되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라 보기는 어렵다. 내년 2월에 있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재정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과 황경섭 과장은 “확정된 사항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입학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입전형료 인하의 경우 얼마나 인하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_지난 2016학년도 우리대학 입학금 수입액은 연간 약 2억 원 가량이다. 중소대학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감소된 재정으로 인해 대학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황경섭 과장은 “재정 확보를 위해 총장을 비롯한 대학 전 구성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 노력 ▲정부단체 및 지자체 지원 사업 확보 ▲국고 지원 예산 확충 ▲발전기금 모금사업 ▲각종 연구지원사업확보 ▲학교 수익사업 등 “다양한 재정 확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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