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학이 열릴까?
새로운 대학이 열릴까?
  • 윤종건 기자
  • 승인 2017.09.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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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지난 7월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와 이에 따른 100가지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등교육 정책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맞물린 정책들이 수록되어 있다.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18년~)
- ’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확대 추진


_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국립대 통합’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통합의 가장 우선은 거점국립대다. 지난 6월 28일 대구 지역 언론 <매일신문>에 ‘경북대 등 지역 9개 거점대 연합 국립대 뭉치나’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9개 거점 국립대학을 하나로 묶어 가칭 ‘한국대학교’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가와 지역사회를 강타한 최대이슈가 되었다. 각 대학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내비쳤고 한편에서는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_그렇다면 ‘국립대 통합’은 진정 현실성 있는 정책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정책추진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립대 통합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아래 ‘공동학위제’ ‘연합대학체제’ 등 다양한 통합모델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정책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한 사례도 여럿이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_첫째는 대학구성원의 반대 여론이다. 지난 2016년 부산지역 대학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국립대 연합체’였다. 부경대·부산교대·부산대·한국해양대를 연합대학으로 만들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한 4개 대학 학생 설문조사 결과, ‘각 대학이 지켜오던 가치, 역사와 전통 등이 사라지게 될 것’이 가장 큰 반대이유로 꼽혔다. 나아가 소위 말하는 ‘입결’이나 인지도가 차이나는 상황에서 연합대학으로 발생할 하향평준화, 이를 통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거점국립대 통합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해 몇몇 대학에서 학생들 모르게 추진하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터지면서 학내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_둘째는 중소형 국·공립 대학들이 연합대학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국립대 통합에서 배제된 중소형 국·공립 대학은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지역중심 국공립대기획처장협의회는 6월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거점 국립대 위주의 국립대 육성 정책은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지역 중심 국립대를 소외시키는 지역 불균형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_이에 정부정책의 다음단계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거점국립대의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거점국립대의 통합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해 경쟁력을 확보하더라도, 한편으론 그 지역의 중소 국공립대학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정부당국의 기민한 정책적 집행이 중요한 이유다.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일반과 특수목적 구분) 및 순수 기초연구 예산 약 2배 증액, 도전적 연구지원 확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 (교육민주주의 회복) ’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 및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 추진


_정부는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원사업은 이전 정부에서 대학을 움직이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재정회계법 등 정부의 정책을 대학에 주입하기 위해, 사업 선정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와중에 고등교육 예산에서 국립대학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47.68%에서 2015년 23.64%로 내려앉았다.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대학의 시름은 깊어갔다.

_총장직선제를 개선하려는 교육부의 태도는 대학의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 볼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산대(전북)·목포대(전남)·제주대(제주)·한국교통대(충북) 등 4개 대학 총장 임기가 내년 2월에 만료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대학부터 총장직선제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부산대에서 열린 고현철 교수 2주기 추도행사에서 “국립대 총장 후보 선출은 앞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후보자 선정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간선제를 유도하는 방식도 폐지하겠다”며 “국립대학이 선정해 추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_2014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은 현재 2주기에 접어들었다. 1주기(’13학년도~’18학년도) 5만 6천명을 감축한 것에 이어 지난 3월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 2023학년도까지 10만 5천명을 더 감축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주기 평가는 서울지역 대학의 정원 감축률(7%)에 비해 지방대학의 감축률(77%)이 지나치게 높아 대학 간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었다. 때문에 대학가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정원조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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