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연이어 뜨거운 화두가 된 탈원전 정책. 이번 호에서?는? 이 정책을 바라보는 엇갈린 두 시선을 토론으로 담아보았다.
<원자력 발전? 그게 뭔데?>
_지금껏 전기를 생산하던 방식인 화력발전은 환경오염과 고갈의 한계가 있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발전하는 방식을 개발해냈는데, 이것이 원자력 발전이다.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원자핵이 분열할 때 생성되는 열로 물을 끓이고, 이 증기 힘으로 터빈을 돌려 터빈에 연결되어있는 발전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 최근,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논란이 뜨거운데요, 먼저 탈원전의 영향에 대한 두 기자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경인 기자 이하 조기자)
_우선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 탈원전을 하면 발전 비용이 21%까지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JTBC의 팩트체크의 계산에 따르면 연간 8,367원이 인상되는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원전을 폐쇄해도 우려하는 큰 폭의 전기요금인상은 없을 것입니다.
임다빈 기자 이하 임기자)
_팩트체크에서 계산한 금액은 단순히 발전비용 인상분만을 계산한 것으로서, 이를 인용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는 가구 당 매달 1만25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탈원전을 위해 전기요금이 10% 인상되는 것을 찬성하는 국민은 23.9%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대를 누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덧붙여 부족한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일단 원자력 발전보다 발전단가가 36%나 비싸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매우 뒤쳐집니다.
조기자)
_신재생에너지의 비중확대를 통해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4.78%에 그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LNG발전비중을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도별 전력 소비 비율을 보았을 때, 가정용은 13%에 지나지 않고, 산업용이 52%, 공공, 상업용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가정용 전기세에 비해 싼 가격으로 전기를 제공 받고, 다양한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녹색연합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12년간 일반용 전기 판매로 18조 이상의 수익을 낸 반면, 산업용에서는 25조 10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너지를 과소비 하는 기업에 각종 감면혜택을 없애 손실을 줄이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미미할 것입니다.
임기자)
_가장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형의 특성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어렵습니다. 태양광에너지는 넓은 평지가 필요한데 구릉이 많은 우리지형특성상 어렵고, 수력 또한 낙차가 적어 발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해의 바람으로 풍력발전을 하고 있는 덴마크에 비했을 때도 현저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나마 각광받았던 바이오매스(생물연료)도 바이오매스발전소는 대중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현재의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이 아직은 없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 탈원전 정책과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대한 절차적 부합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자)
_금년 6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하며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 또한 폐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서는 공사 재개와 중단 여부를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추후에 결정키로 했습니다. 현재 공론화 위원회를 시민배심원으로 구성한 것에 대해 전문성과 공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대부분 원자핵공학과 출신과 원전 산업 종사자인데 그들의 견해만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시민 배심원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기자)
_탈원전 정책, 그리고 신고리 원전 건설 일시중단이라는 이번 결정의 과정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죠. 즉,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할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러한 법적 절차 없이 ‘행정명령’으로써 진행해버렸습니다. 입법사항을 뛰어넘는 권력의 자의적 남용이라는 부분에서 이번 결정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조기자)
_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원전은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전 등 주로 공기업에 의해 건설, 운영됩니다. 이러한 해당 공기업의 수장들은 이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절차를 밟으면 조속한 정책시행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원자력안전법등의 법규를 적용해야만 하는 위험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절차적 적법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꼽곤 하는데요, 안정성 문제로 원전이 폐쇄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자)
_최근 원전사고를 불러온 후쿠시마 지진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인해 사람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특히 공포감의 원인이 된 과거의 원전사고는 미국의 스리마일섬(1979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1986년), 일본의 후쿠시마(2011년)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던 스리마일섬 사고에 비해 엄청난 인명피해와 탈원전 움직임을 가져온 체르노빌 사고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체르노빌 원전에는 원자로를 보호하는 격납고 시설이 없었고, 현재 국내의 발전소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또한 후쿠시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원자력 발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느끼는 공포감은 과잉조장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조기자)
_기술혁신과 대책마련으로 부족한 안정성을 채워나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대형원자력발전소사고는 사고원인이 다 제각각입니다. 원전사고는 같은 원인으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인만큼 통계학적으로 보았을 때, 원전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원전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재앙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공포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결코 과잉조장된 것이 아닙니다.
임기자)
_현재 정부는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가능한 에너지가 있다면 큰 위험부담이 있는 원자력발전을 멈추는 것이 맞지만 아직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대체에너지 개발 전까지의 과도기적 사용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원전기술의 95%를 자급하고, UAE로부터 54조원 규모의 4기 원전건설을 수주할 만큼 세계최고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원전시장의 규모와 국내원전기술경쟁력이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성급한 탈원전을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조기자)
_탈원전은 급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결정을 지금 내리는 것일 뿐 원전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의사가 아닙니다. 또한 원자력도 그 원료인 우라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을 모두 중단할 수는 없겠지만 에너지 안보에 얽매이지 않고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에너지 자립에 나서야 합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하며 기업에게 엄격한 에너지효율규율을 적용시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현재는 엄격기준을 적용한 결과 연비가 좋은 자동차, 고효율의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정책을 길게 보고 성장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지금까지 탈원전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의 두 기자님을 모셔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당장 중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점차 줄여나가며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의 구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두 기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