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삐걱 맞춰지지 않는 퍼즐, 원도심 통합
삐걱삐걱 맞춰지지 않는 퍼즐, 원도심 통합
  • 임다빈 기자
  • 승인 2017.12.29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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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서병수 부산시장은 원도심의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을 위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통합을 제안했다. 시에 따르면 원도심권 전체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덧붙여 원도심 기능회복을 통한 경쟁력 높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도심 4구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도심 통합 왜, 어떻게 하는 것일까? 
_자치구 통합방안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원도심 4개구 통합방안, 둘째 중구, 서구 동구 통합방안, 마지막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 중구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만약 4개구가 통합되면 면적으로는 부산에서 6번째, 인구는 해운대구, 부산진구에 이어 3번째가 된다. 시는 집중투자·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효과와 4개구의 생산규모가 1조 1071억원이 되어 부산지역 1위인 강서구(9797억원)를 상회할 것이라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1조 6604억원의 재정특례지원과 매년 최소 923억원에서 최대 1239억원의 비용절감을 제시했다.
_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원도심이 구도심으로 변화하면서 도심 또한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한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서병수시장과 부산시는 행정·재정비용을 절감하고 시설중복투자를 방지하며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원도심 산복도로 확장 ▲영도선 트램건설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며 ▲원도심 생활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부산시와 원도심 주민은 동상이몽 중?
_현재 각 구의 주민들은 시가 내걸은 장밋빛미래보다는 대부분이 반대의사를 비치고 있다. 심지어 반대서명운동과 함께 단식투쟁과 삭발투쟁까지 준비하고 있어 지역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인다. 부산시는 이에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논의와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다.
각 구는 원도심 통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_영도구는 구청장은 찬성하고 있으나 의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9월 19일 영도구의회는 원도심통합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 영도구 의회는 결의문에서 “지역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졸속 원도심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며 “부산시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는 정부의 인센티브를 이용해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_동구 또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산동구청장(박삼석)은 중구를 뺀 원도심 3개구 통합 추진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원도심 통합논의가 동구와 중구의 북항재개발 경제구역 분쟁으로 인해 불거졌는데 중구가 빠지면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_중구는 4개 구 중에서도 구청과 의회,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현재 원도심 통합추진에서 가장 격렬히 반대하는 쪽은 중구이다. 중구의 인구수는 부산에서 가장 적지만 재정자립도는 평균 15%에 비해 27.1%로 높은 편이다. 또한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부평시장 등 부산의 큰 3대 상권이 위치하여 주말 유동인구가 많다. 이에 주민들은 중구가 가진 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면적과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통합대상으로 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역에서 통합추진반대를 주장하던 최한휘(68)씨는 “일방적이고 보여주기식의 공로를 세우려는 졸속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은숙 중구청장도 “원도심의 관광활기로 인해 중구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며 통합명분이 없음을 공고히 했다. [사진 1]
_서구는 구청장은 찬성했으나 의회는 찬, 반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의 팽팽한 줄다리기, 원도심통합
_원도심통합에 대한 반대의사가 상당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영도구 동구 주민 한영복(46)씨는 “현재 원도심은 낙후된 곳이 많고 젊은 층의 인구유출이 심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며 “원도심통합이 구 주민들의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영도구 주민 이순녀(53)씨는 “원도심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4개구 통합이 절실하다”고 했다.
_하지만 영도구 주민 신길덕(47)씨는 “이번 통합이 영도구가 중심이 아니기도 하고 설령 된다고 해도 중요한 행정기구는 다른 곳에 위치할 것이다”며 “시의 행정직의 변동이 없을 거라는 약속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기만적인 약속이다”고 토로했다.

▲ 부산 원도심 통합에 반대하는 현수막
     
원도심통합,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_서병수 시장은 올해 3월 8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논의와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통합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만들어 통합절차를 밟는다고 약속했다. 현재 각 구의 의회는 자신들의 원도심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의문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시일 내에 4개구의 결의문을 종합하여 심의·의결을 통해 원도심통합 추진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_부산시가 제시한 통합방안의 절차의 최우선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였다. 하지만 원도심통합반발이 가장 심한 중구주민 2만3000여 가구에 동의 없이 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에 중구주민들은 부산시 간부들이 찬성여론을 만들고자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모자라 동의 없는 홍보물 배포는 도를 넘은 관건개입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부산시는 홍보물 배포에 협조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중구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것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도심통합 이대로?
_이번 원도심통합 추진정책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우선순위는 주민이다. 주민들은 원도심통합에 대해 자신들과 지역구의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한다. 이에 서로 다른 구 뿐만 아니라 같은 구에서도 의견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_물론, 새롭게 시도되는 정책은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의 투명성과 정당성, 그리고 공정성이 동반된다면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다. 부산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약속 한만큼 독단적 행정이 아닌 정책 실현에 있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주민들도 자신들의 이해타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생하는 지역구를 위해 양보와 타협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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