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특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017년 연말특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김현지 기자
  • 승인 2017.12.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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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돌아보는 올 한 해

한국 최초 탄핵 대통령의 탄생과 붉게 핀 장미대선
_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두 달 후 5월 9일, 장미대선이 개최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대비되는 그들의 현재 모습은 어떠할까?

구속 후 200일
_3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뇌물수수 등 5개 혐의가 추가된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_10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임하는 사건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사임 선고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_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 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합리한 사유라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대신, 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첫 궐석재판이 이루어졌다.


당선 후 200일
_제19대 대선에서 41%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통합에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열었다. 열린지 100일 된 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5만 여 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그 중에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에 대하여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다.
_9월 7일,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등이 반입되었다. 이로써 4월에 임시 배치되어 있던 사드 발사대 2기를 포함하여 총 6기의 발사대를 갖춘 1개 포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9월 8일, 사드 추가배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감행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이며,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후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드배치로 인한 주민과 경찰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다. 11월 21일, 성주 사드기지에 국방부의 공사 장비 반입 과정에서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던 주민 2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드배치에 대한 국가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_한편 11월 27일 기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리얼미터에서 시행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4주차 기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 73.0%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1.4% 상승한 결과다. 반면 부정 의견은 21.4%는 지난주 대비 2.8% 하락했다.

더는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과 바다
_지난 봄, 국민들은 또 한 번 바다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다. 한국 폴라리스쉬핑의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사건 때문이다. 우리대학 졸업생 문원준 동문(해양플랜트학과·12)을 포함하여 총 24명의 선원을 태우고 있던 스텔라데이지호는 3월 31일 우루과이 인근 해역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침몰했다. 구조된 인원은 필리핀 선원 단 두 명뿐이다.

▲ 스텔라데이지호 전선웅 기관장의 아버지 전형술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출처 : 뉴스 앤 조이)
_스텔라데이지호 선원 가족들은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수색 촉구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실종된 선원 중 한 명인 전선웅 기관장의 아버지 전형술 씨는 날씨가 추워진 11월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서명서에는 △미군에게 스텔라호 구명 뗏목 촬영 사진 공개 적극 요구 △남대서양 인근 섬 수색 촉구 △사고 원인 규명과 구명 뗏목의 침몰 여부 확인을 위한 심해 수색 장비 즉각 투입 △선사 노후 선박 관리 소홀 수사 등 네 가지 요구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모인 서명 인원은 9만 명으로, 10만 명도 머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_10월 30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국감에서도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허영주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허영주 대표는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으로 "스텔라호에 대한 정부의 추후 진행 상황과 결정 사항은 가족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정부 관계자와 기자,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원전‘ 권고하는 자연의 경고
_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노후 원전 축소, 신규 원전 백지화를 목표로 한다. 이로써 6월 18일 부산 고리 1호기 원자로의 가동이 영구 정지되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원전 역시 폐로가 결정되며, 신고리 원전 5·6호기도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 찬성 59.5%, 건설 재개 반대 40.5%를 근거로 공사 재개를 권고했다.
_이들의 주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이다. 규모 5.4, 4.6, 두 번의 지진으로 건물과 도로에 균열이 생기며 수능이 일주일 미뤄질 만큼 국민들에게 많은 공포심을 안겨 주었다. 이에 대해 탈핵경남시민행동은 16일 경남도청에서 '핵발전소 지진 안정 대책 촉구, 안전성 점검 없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_더불어 지진이 일어난 포항 인근의 월성 1호기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11월 16일, 월성 1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의 폐쇄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폐쇄 시기를 결정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의 정밀 검사 결과 ‘안전성에 이상없음’을 발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은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상의 중심에서 다양성을 외치다


▲ 무지개 깃발과 함께 행진하는 참가자
“퀴어아이가”
_9월 23일에는 부산퀴어문화축제가 해운대 구남로 문화광장에서 개최되었다. 퀴어를 의미하는 무지개 깃발이 곳곳에 걸려있는 해운대 구남로 문화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부스 이벤트와 무대공연이 끝나자 퀴어축제의 꽃, 퀴어퍼레이드가 시작되었다. 힘찬 함성으로 시작된 퍼레이드는 구남로 광장을 벗어나 해운대 일대를 행진했다. 퍼레이드에 참가한 시민들은 무지개 깃발과 다양한 인권연합의 깃발을 펄럭이며 2.8km를 걸었다. 긴 퍼레이드 구간에도 시민들은 지친 기색 없이 끝까지 행진을 마쳤다. 다시 구남로 문화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우리는 서로의 힘이다’를 외치며 부산의 첫 퀴어축제의 막을 내렸다.
_그들과 다른 움직임도 보였다. 개신교 단체와 부산동성애반대시민연합 시민들은 해운대 구남로 문화광장 옆에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또한 퍼레이드 구간을 따라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등 시위를 계속했다.


“퀴어옵써예”
_국내 퀴어문화축제는 부산으로 끝나지 않았다. ‘퀴어 인 제주‘라는 이름으로 지난 10월 28일, 제주시 신산공원 일대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개회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이제 첫 발걸음 내딛었다"며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모이면 내년에 또 다른 누군가의 발걸음을 불러올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_셀 수 없이 많은 일이 있던 2017년이었지만 늘 그렇듯이 시간은 흐른다. 언제나 사회는 성장하고 바뀌어가며 우리는 달라져 간다. 다가올 2018년에는 새로이 한 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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