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골함성] 대한민국 그리고 부동산, 이제는 문제의 본질에 다가갈 때
[아치골함성] 대한민국 그리고 부동산, 이제는 문제의 본질에 다가갈 때
  • 한국해양대신문사
  • 승인 2017.12.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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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경제학부 13_선종훈

_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두 번째 부동산 관련 정책이 지난달에 등장했다. 일명 8.2 부동산 대책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과열을 경감시키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집값을 낮추겠다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 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했는데 기존 각각 60%, 40%이던 대출 한도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투기과열 지구 및 투기지역을 상대로 40%까지 대폭 축소되었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내 집 마련 시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이 최소 60%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 횟수 등을 토대로 조정 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정, 구분해 놓고 각각의 지역마다 소유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던지, 전매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약 조건을 걸어 놓았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가장 큰 핵심은 투기 방지라고 할 수 있다.
_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집값 과열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을 다주택보유자로 보고 이를 억제시키려 본 정책을 출범 했다고 밝혔다. 소위 재테크라 포장된 그들의 거주 아닌 투기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본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 회견에서 대놓고 ‘내년 4월 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 아닌 집들은 좀 파세요.’ 라는 경고 아닌 경고까지 했을 정도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정책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_일단은 예상대로 정책을 통해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건 정부가 주된 투기 세력이라고 지목한 다주택 보유자이다.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값의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부동산 거래량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 할 수 있었다. 급한 불은 끈 셈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시시각각 대응 할 것 이며 8.2 부동산 대책보다 더 고강도의 부동산 정책 역시 준비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_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허점이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현재 부동산 수요가 급격하게 토지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 이에 대한 일환 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토지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73.4%의 거래량을 기록 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경제학에서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면 그 상품과 대체제 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 전체의 본질적인 과열이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 이 후 부동산시장이 잠잠해 지면 갭 투자 같은 법망의 허점을 피한 방식의 투기가 다시금 성행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무시 할 수 없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_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까? 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와 해답은 사람들의 심리에 찾을 수 있다.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수익창출에 있어 확실한 수단이었다. 70, 80년대 경제 성장과 더불어 강남 몇몇 구에서부터 비롯된 집값의 폭등이 시발점이었고 이는 강남 전역, 나아가 서울 그리고 근방의 경기도 지역까지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다른 가치 재화에 비해 적고 더불어 흔히 지대라 말하는 노동 없이 얻을 수 있는 부수적 산물까지 주어지니 시간이 지날 수 록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혈안이 된 건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 현상이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불패의 신화로 칭송 받기까지 하니 말이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소위 돈만 있으면 집을 사는 풍토가 사회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경제학에선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기대심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심으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의 수요 증대가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더불어 투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이라는 가치재화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 수단인 의, 식, 주의 주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 혹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질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살 집이 아닌데도 주택을 적게는 2,3개 많게는 몇 십 개, 몇 백 개 까지 보유하려 하는 것이다.
_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역할로서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본질적인 심리가 바뀌지 않는 다면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들은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발생 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선 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접근해야 할 때이다.

  선종훈 학생(국제무역경제학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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