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보야, 문제는 지역 정치야
[사설] 바보야, 문제는 지역 정치야
  • 이윤성 기자
  • 승인 2018.06.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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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선거전이 한창이어야 할 지역 정가는 사뭇 조용한 모습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여야의 공방 속에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그나마 간혹 떠오르는 선거 이슈에도 지역 내 심도 있는 정치 담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로 벌써 7번째를 맞이하는 지방선거이지만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6월 13일은 다가오고 있다.

_이는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선거는 항상 인기가 떨어지는 선거였다. 1995년 첫 번째 지방선거 이후로 단 한 번도 전국 평균투표율 60%를 넘긴 적이 없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대선, 총선과 비교해봐도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지역 정치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는 사람으로 보자면 건장한 20대 청년이 되었지만, 지역 정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자신이 사는 곳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지역구에 소속된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아는 주민조차 드문 것이 엄혹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_대학가에서 역시 지역 정치는 관심 밖 일이 된 지 오래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56.8%였으나, 20대의 투표율은 40%대에 머물렀다. 물론 탄핵 정국과 촛불 집회를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르바이트와 학점 관리, 취업 준비 등으로 바쁜 20대에게 정치·사회 현안은 여전히 먼 얘기일 뿐이다. 더욱이 중앙당만을 바라보며 지역 현안에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지역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 역시 지역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_하지만 정치의 미래는 우리의 동네와 지역에 있다. 주권자들이 염원하는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곳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동네와 지역이다. 사는 곳의 문제를 정치에 직접 참여해 해결하는 경험은 대의 민주주의의 피로감과 괴리감에 지친 우리에게 새로운 답이 될 수 있다. 지역민 스스로가 지역의 고유한 정치 의제를 상정하고 토론하며 진정한 정치의 과실을 맛봐야 한다. 우리 주변부터 바꾸는 정치 행위가 점점 확장되면서 비로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_이젠 청년이 된 지방자치제도가 진정한 어른 노릇을 하도록 이끌 때다. 더는 국가 중심 정치의 폐해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개헌의 화두이기도 한 지방분권의 성공은 탄탄한 지역 정치가 자리 잡는 것에 달려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하자. 6월 13일,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그 날을 기억하자. 후보자의 정책을 살피고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향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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