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지난 5월 1일 교육부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대학생 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각 대학교에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판매 면허가 없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해 온 대학축제의 주점을 막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축제에서 주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_대학축제 시 학내 주류 판매는 1980년대 이후 오래된 관행이었다. 그동안 많은 대학에서 축제 기간에 학과 및 동아리별로 주점을 운영해왔고, 수익금으로는 단체 운영비를 충당해왔다. 대학과 교육 당국은 학내 무면허 주류 판매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해 왔다. 하지만 국세청이 지난해 서울의 한 사립대 학생회에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_이번 조치를 두고 학생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고민성 학생(해양신소재융합공학과·18)은 “대학에서의 첫 번째 축제 주점을 기대하고 있었다”며 “주점이 사라진다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우려를 전했다. 반면, 환영하는 학생의견도 있다. 이윤준 학생(해양신소재융합공학과·18)은 “축제 기간 술로 인한 사고가 많았는데 주점이 없어진다면 술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며 “미성년자 음주 관리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_5월 축제 기간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국세청의 공문에 대학들은 당혹감을 나타냈다. 일부 대학은 주류 업체와의 계약 문제와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주점 운영을 강행하였다. 또한, 술 판매를 금지할 뿐 외부의 주류 반입은 제지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홍익대의 경우 인근 마트와 협업해 ‘주류 매점’을 유치하는가 하면, 고려대와 중앙대, 부경대 등은 주점이 아닌 안주를 판매하는 ‘안주 판매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대학 내 술 판매 여부를 단속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술을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_한편, 총학생회 ‘울림’은 학교 측과 협의해 2학기에 진행될 우리대학 축제에서 최대한 주점 운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도헌 총학생회장(기계공학부·15)은 “주점 운영을 비롯해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축제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며 “주점이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실제로 술을 사서 오는 편법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타 대학처럼 외부업체랑 연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