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①대학부문_6.13 지방선거 부산광역시장 후보자 인터뷰
[전문] ①대학부문_6.13 지방선거 부산광역시장 후보자 인터뷰
  • 김민창 수습기자
  • 승인 2018.06.03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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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후보, 서병수 후보, 이성권 후보, 박주미 후보 (이하 오 후보, 서 후보, 이 후보, 박 후보)

Q.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

A. 이 후보 :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어려운 질문이다. 지금 현재 대학 현실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거꾸로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우선 지금 현재의 대학의 수와 학령인구가 균형적이지 못하다. 지속 가능성이 없으며, 그 때문에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대하는 이가 많더라도 구조적인 부분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학이 양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대학 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부 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은 문 닫으라는 말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모두가 문 안 닫고 살 수 있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불가능하다. 이때 이 일을 하는 것은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 정부의 교육부가 하는 일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역의 대학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대학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과 그 주변에서 장사하는 분들과 그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따라서 이에 대해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갈수록 줄어듦에 따라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이 견딜 수가 없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인데, 솔직히 말해 지자체는 많은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학과 관계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 존속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 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개편에 대해 향후에는 각 지역별 국립대를 하나로 묶어 프랑스의 파리대학과 같이 지역별 특성화된 대학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각 국립대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되면 다른 지방대학들은 결국 다 죽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길게 보고 지금은 개편의 첫 발을 디뎌야 할 시기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당장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만 그는 본질적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A. 오 후보 : 학령인구 감소는 대한민국 전반의 문제이며, 지방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대학의 경쟁력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다. 이와 같은 문제가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지방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여러 구조와 문제들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대학교육은 평생학습사회의 관점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 재교육 등의 형태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대학교육에서 나이와 전공이 개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육의 기회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현실에 맞는 대응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부산의 대학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교육중심 대학이다. 앞서 이야기 했던 평생학습사회의 관점에서 지식의 실재적 적용과 가치 창출 등이 가능한 실용 중심 대학과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중심 대학 두 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의 개방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화, 세계화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해양, 수산, 물류, 영화영상 등 부산이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와 연관해 대학교육을 특성화, 집중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인구 유입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곧 들어서게 될 FAO(UN식량농업기구) 세계수산대학 이나 현재 유치를 추진 중인 세계해사대학 분교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부산시는 대학, 산업계와 함께 새로운 가치와 기술을 창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계는 새로운 기술과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의 기회도 열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진다면 부산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부산을 떠나는 현상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산업클러스터, 테크노밸리와 대학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곧 부산 청년들의 실력 향상과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부산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A. 박 후보 : 대학이 각각의 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강화, 대학 교육 혁신, 산학협력 활성화 및 전문대 직업교육 질 제고를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진단과 지원방식을 맞춤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 및 강소대학 육성, 경쟁력이 없는 사립대의 경우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대학간 협의의 중재자로서 지방정부가 역할하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신문고를 운영할 것이다.

 

A. 서 후보 : 지역과 대학은 23각 경기를 펼치는 하나의 선수와 같다고 생각한다. 대학 발전은 도시의 격()을 올리는 동시에, 도시의 발전이 대학 발전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대학을 도시 발전 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원해 대학도 살리고 도시도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대학특성화 분야별 연구역량강화를 통한 글로벌경쟁력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대학 역량강화를 위해 LINC사업, 지방대학특성화사업, ACE사업, BK21사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대학의 특성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시자체 지원사업도 시행하겠다. BB21사업의 경우 연 50억원으로 증액해서 확대 시행토록 하겠다. 산학관연 네트워크 활성화 시책도 추진하겠다. 지역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담지원조직으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치해 총괄 지원을 전담시키겠다. 이를 위해 연차별 예산 60억을 꾸준히 배정해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Q.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A. 박 후보 : 구인업체 알바몬 조사(2017)에 따르면 본인 명의 빚이 있는 대학생이 29.9%, 부채는 평균 2,580만원이다.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이 주요 이유였으며,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청년도 상당수이다. 우선 징수 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 폐지하고 현행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 2.5%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1.52.5%까지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A. 서 후보 : 대학생들이 학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부채가 과다하게 가중될 경우 취업, 결혼, 출산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행정에 최일선에서 대학생들이 학비에 대한 부담을 덜 갖고 학업에 충실함으로써 새로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비자금 부채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주거빈곤, 학자금 부채, 문화 향유 감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삶의 위기 극복 지원 위해 체계적종합적 정책 추진하겠다. 또 부채경감대책으로 대학생 부채 경감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추진하겠다. 시장재직 시절‘16년부터 시행하여 약 3천명의 대학생들을 지원한 바 있는데, 계속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화정책으로 청년문화 수요 회복 위해 사상 인디스테이션,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등을 추진하겠다. 권역별 청년문화 거점공간 육성 및 거리공연프리마켓 개최, 청년이 수혜대상인 청년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시행 등 청년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 오 후보 :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학제도가 중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제도에 더하여 새로운 학자금 지원 기금을 조성해나가겠다. 부산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어려운 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장학제도를 확충해 나가겠다.

 

A. 이 후보 : 학자금 대출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지자체는 지역 내 기업 등과 연계하여 인재육성 및 취업률 제고 등으로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저는 부산지역의 인재육성 차원에서 부산 기업과 연계하여 가칭 부산장학회를 조성코자 한다. 부산 내 기업의 장학금 기금조성을 통해 부산 내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취업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장학회를 조성하겠다.

 

 

Q. 청년 주거문제의 연장선에서 대학교 기숙사 건립도 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서 후보 : 당일 통학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숙사 수용률을 높여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하숙이나 원룸임대업 등을 이유로 대학이 추진하는 기숙사 증축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지역주민들과 대학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지역주민들이 기숙사 신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국유지 등을 활용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도 좋은 방안이다. 이와 함께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까지 총 38천호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통하여 시세보다 20% 저렴한부산드림 아파트2만호, 대중교통 편리하고 체육시설과 도서관 같은 복리증진시설이 함께 있는 부산형 행복주책 1만호, 폐공가 리모델링 통한 반값 임대사업햇살둥지및 시소유 임대주택 활용쉐어하우스8천호를 공급하겠다.

 

A. 박 후보 :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은 높은 월세부담으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고, 생계비 부담과 이로 인한 건강 악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은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1인가구 지원조례 제정),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및 시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지원 대학연합형 행복기숙사확충하고,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2천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 확대(2% 금리 이하)하고,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최저주거기준 개정, 사회주택공급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A. 이 후보 : 일단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 지원 두 가지를 다 봐야한다. 직접적 지원의 형태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 산하기관 중에 부산도시공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게 공공의 시설을 만드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이 계획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들이 실제 임금을 받으면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이 주거비, 교통비 등으로 들어가는데,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바로바로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산의 도심에 별도의 주거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간접적 지원의 형태로 전세보증금 지원방안. /전세의 지원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현재 시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여기서 대상을 더 넓히고 혜택을 좀 더 높이는 등 조금 더 보완해서 시행하겠다.


A. 오 후보 :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주거기금과 청년임대주택은 현재 서병수 시장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백화점식으로 정책을 나열하는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머뭄자리론, 햇살둥지, 행복주택, 드림아파트 등 좋은 이름을 붙인 정책들이 많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갖가지 명칭의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요란하고 복잡한 정책과 제도로 인해 청년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나 싶다. 또한 청년 주거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실효성을 확인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 청년주거지표를 만들어 청년들의 주거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청년재단을 통해 청년 주거 기금을 마련해 임차보증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 정책과 연계해 빈집 등 소규모 주택 정비를 통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주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Q. 학문의 전당이 돼야 할 대학이 취업률로 평가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학평가 지표에 따르면 취업률이 대학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전국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통폐합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부산지역 내의 인문·예술 인재가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해 후보자님는 어떻게 생각하나.

A. 박 후보 : 이는 박근혜정권이 취업이 잘되는 공대와 의대 관련 학과 정원은 늘리고 인문·예술학과 정원을 줄이면 국비 지원을 받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프라임 사업)을 추진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반 예술, 반 인문학적 근시안 정책이다. 이런 근시안적 대학정책 때문에 지방대학의 예술학과와 인문학과가 위기를 맞았다. 대학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는 곳이다. 대학마저 당장 돈이 되는 분야에만 몰려다닌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예술학과 통폐합은 지역 인재 유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지역 예술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예술학과가 통폐합된다면 발붙일 토대와 기회까지 없어진다. 프라임사업은 철회되어야 하며, 더불어 대학들의 인문, 예술학과 폐과 방침 또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오 후보 : 대학을 취업률이라는 하나의 잣대로만 줄 세우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문의 요람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대학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울러 졸업 이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A. 이 후보 : 우선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그 구조조정 통폐합의 기준자체가 취업률이 되면 안 된다. 취업률로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다. 내가 나온 과가 철학과이다. 그 기준으로 보면 철학과는 없어져야한다. 대학이라는 곳, 학문의 전당이라는 곳이 그저 취업시키기 위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 대학 간의 통폐합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취업을 기준으로 해서 대학 내의 여러 학과를 통폐합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을 위해서는 대학당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학교와 관련된 학부, 교직원 등에 대한 권한은 모두 교육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루트가 하나도 없다. 이러한 것은 대학당국과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철학이 중요하다. 만약 당선이 된다면, 중앙정부에게 견해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겠다.

 

A. 서 후보 : 학과가 통폐합되면 커리큘럼이 바뀌고, 원해서 선택했던 학과의 과목을 더 이상 못 듣게 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손실이다. 학과폐지시 느끼는 소속감의 부재도 학생들을 괴롭게 한다. 대학들은 학과 통폐합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정량평가에 있어서 취업률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도 자칫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학문의 다양성이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표를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계열에 따라 취업률에 다르게 적용해서 인문 예체능계 취업률의 경우 지표를 일부 줄이거나,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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