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②청년부문_6.13 지방선거 부산광역시장 후보자 인터뷰
[전문] ②청년부문_6.13 지방선거 부산광역시장 후보자 인터뷰
  • 김민창 수습기자
  • 승인 2018.06.03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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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후보, 서병수 후보, 이성권 후보, 박주미 후보 (이하 오 후보, 서 후보, 이 후보, 박 후보)

Q. 작년 1023() 유재중 국회의원실에서 부산거주 20대 청년 6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산시 거주 청년의 약 75%가 부산에서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호소했고 이에 따라 부산시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후보는 부산시의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A. 박 후보 : 부산의 청년일자리 문제는 우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만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부산의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며 대규모 테스트베드단지를 건설하고, 벤처단지를 유치한다고 쉽게 풀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접근은 부산의 역할이 경남권, 동남권의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대학과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의 제편이 필요하다. 미래 신성장산업 부분의 혁신 연구 클러스터를 만들고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부산시의 역할도 이제까지의 관찰자 혹은 기존 지원체계만을 고집하지 않는 적극적인 경제주체로 나서야 한다. 부산시가 적극적인 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부산시가 출자한 사회적 기업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 이 후보 :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들의 일자리창출 능력이 임계점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부산 발전 동력이 되어왔던 신발·봉제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더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부가가치 창출방식이나 일자리 형태가 전통적인 개념에서 탈피된 지가 오래됐다. 부가가치 창출능력은 지식기반산업으로 무게추가 옮겨갔고, 일자리 형태는 안정성에 발전가능성을 겸비한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부산은 임계점에 봉착해 있는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에 소극적이었다. 일자리는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끊임없는 투자, 인재유입 노력 등이 병행될 때 일자리는 만들어진다. 부산은 이런 노력들을 덜 해 왔기 때문에, 발전이 더디고, 결과적으로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 육성을 통한 부산의 산업구조 체질개선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해외 유수의 도시들은 4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체를 적극 유치해 일자리 11만여 개를 만들고 있는, 스위스의 12만여 명이 사는 소도시 주크시가 대표적인 예다. 한편, 부산은 총 기업체 수의 99.9%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부산 일자리창출의 중요한 터전인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서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A. 오 후보 : 부산은 주력 산업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기존의 산업에만 의존하는 상태이다. 새로운 분야의 산업을 유입하고,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이 이뤄져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업을 유치하겠다. 첨단 기술 및 블록체인 기반 산업의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연계 청년 PD제를 도입해 공공형 일자리 발굴을 지원해 나가겠다.

 

A. 서 후보 : 작년 기준 부산의 청년실업률은 9.9%, 부산의 전체 실업률(3.9%)2.6배이다. 청년 실업에는 종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부산의 제조업 부진, 현 정부의 반시장 친노동 일자리 정책,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작년 상반기부터 부산 지역 청년들에게 체크카드를 줘서 1인당 연간 24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주는 희망적금 대상도 1000명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재선 시장이 되면 청년 취업 관련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

 

 

Q. 전국적으로 청년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후보들의 창업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듣고싶다.

A. 서 후보 : 청년 창업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사회전반적으로 창업분위기는 무르익고 있고, 창업강좌 및 동아리 등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관련 교육도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신규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등 과감한 창업정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상송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창업 실패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창업여건이 좋지 않고, 한번 실패시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지원예산을 확대해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하며 창업도전에 대한 사회인프라 및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다.

 

A. 오 후보 : 취업뿐 아니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현되는 창업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술형 청년창업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국가 지원뿐 아니라, 부산시 기금 역시 확충해나가겠다. 또한 청년 창업자와 벤처기업 등에 공공특허의 무상제공 또는 미활용 휴먼 특허의 연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A. 박 후보 : 지금까지의 부산시 청년 창업지원 정책은 결과와 성과를 담보하지 않는 정부의 지원책과 차별성 없는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지원 정책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부산시의 청년 창업의 지원체계와 방식도 변해야 한다. 단순한 창업 지원이 아닌 청년들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정의당은 사회적기업 부산수출상사를 제안하고 있다. 청년들의 장점과 장년들의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또한 스마트팜의 적극적인 지원책이다. 부산시가 해외 스마트팜의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부산스마트팜의 고문 혹은 경영진으로 초빙해서 체계적인 스마트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청년들이 함께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단순한 공간과 인큐베이팅으로 청년 창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나아가 현재 부산시의 청년 창업시 업체당 지원금액도 13천만원 수준밖에 안된다. 지원금액의 범위와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창업은 활성화돼야 한다. 2017년도 기업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계 100대 기업을 선정했다. 그 중 상위 10대 기업을 살펴보니 전통적인 산업인 제조업 등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대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과 같은 IT나 지식기반기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의 시작은 소위 창업이다. 창업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시대 부합형 부가가치 창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A. 이 후보 :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움으로 꼽는 것이 창업자금과 공간이었다. 아울러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정보 부족에 따른 매칭이 쉽지 않다는 점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창업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토록 창업특례보증의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에 예비창업자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에는 1 3천여 곳의 폐·공가가 많다. 이를 리모델링하여 창업자에게 공간을 대여하여, 공간 때문에 창업의 꿈이 접히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아울러 아이디어와 투자의 매칭이 가능토록 부산시가 매칭 매니저를 자임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부산 예비창업자가 안심하고 창업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뒤에서 그림자처럼 지원할 생각이다.

 

 

Q. 최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

A. 오 후보 : 청년고용할당제를 높일 것이다. 공공부문 3%5%로 민간 3%5%로 정도 높이겠다.

 

A. 서 후보 : 현재 그간 정부정책은 상대적으로 필수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과 노인을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져 온 측면이 있다. 대학생의 경우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알바를 통해 힘들게 등록금을 충당하면서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상황에서 3% 수준인 공공부문 청년 의무고용율 확대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청년들의 뛰어난 역량이 공공부문보다는 민간에서 청년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지기를 기대한다.

 

A. 박 후보 : 이미 522일 발표한 청년공약에서 현재의 청년 의무 고용 3%5~6%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음을 알린다.

 

A. 이 후보 :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3%에서 최대 5%로 청년 의무고용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있고, 실제 정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청년실업율이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Q.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부산시 청년 정책들은 청년들이 느끼기에 자신이 처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A. 이 후보 : 부산의 경우도 청년지원정책이 다채롭게 실행되고 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청년의 속사정을 모르는 지원책이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다. 이에 저는 부산의 시정방향을 시민참여형시정으로 정했다. 직무별 시민협력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부산시장과 부산시가 이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 동안 시민과의 소통이 없는 일방강행의 정책이 많았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제일 잘 안다. 청년이 제시한 의제를 수렴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하면, 청년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이 참여하는 부산시정을 지향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

 

A. 박 후보 : 부산시는 2017년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당사자들을 정책, 수립, 전달, 집행과정에서 대부분 배제되거나 형식적인 구색 갖추기 정도의 위치에만 머물고 있다. 청년들이 청년정책 수립에서부터 전 과정에 실질적인 권리와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그리고 청년기본조례를 청년들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문화활성화 등의 사항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 청년 명예부시장제를 시행하고 청년 의회도 청년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A. 서 후보 : 청년 실업을 해결 못하면 부산의 미래인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게 될 것이므로 청년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그간 청년들과 공론의 장(3), 청년진담(4개 분야), 청년정책 네트워크(8개 분과, 69)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실제 겪는 고민과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청취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청년종합대책인청년 디딤돌 플랜을 마련하였고,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경감, 거버넌스 등으로 확장했다. 아울러,청년 취업 하이파이브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청년실업 문제, 일자리 창출 등 대학생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고 있다. 또한 청년 취업 하이파이브를 통해 지역 대학교를 방문, 대학생 애로청취 등 소통의장을 마련해왔다.

 

A. 오 후보 : 청년 복지 및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재단 설립을 위해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을 매각해 약 천 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새롭게 만들어질 재단을 통해 청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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