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대학과 지역의 미래
[사설] 지역대학과 지역의 미래
  • 이윤성 기자
  • 승인 2018.10.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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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가는 균형감을 상실하고 있다. 교육, 문화는 물론 산업과 자본,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이 공동화되어 간다. 농어촌은 고령화로 소멸하여 가고, 지방 중소도시도 인력과 자본을 구할 수 없어 투자할 수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반면, 과밀화된 수도권은 교통, 주택, 환경문제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의 부동산 가격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이 워낙 커서 상대적 위화감까지 느끼게 한다.

_지역의 대학 역시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20여 년 전부터 출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해 서울에서부터 거리에 따라 뚜렷한 대학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정원인 48만 3,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1학년도에는 5만 6,000명의 미충원이 예상될 만큼 학령인구의 감소는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되었다. 대학가에서는 5년 이내에 없어질 대학이 30여 개 대학에 이른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그 대상은 지역의 대학들이 될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_이제 대학의 구조조정과 혁신은 불가피하다. 이제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대학으로 학생이 모이도록 사회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대학의 특성화와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을 혁신의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기존의 일률적 기준에 의한 재정지원 방식으로는 대학의 특성과 자발성을 살릴 수 없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구분해 각자의 가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도 사립대학과는 차별화된 기초학문 연구, 지역발전 견인 학문을 중심으로 연구 및 공익 기반의 교육, 직업 및 평생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_국가 균형발전은 모두의 바람으로 문재인 정부 역시 지방거점 국립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 중심 국립대학을 키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고 4차 산업혁명의 주력 인재를 양성해 지역산업 및 일자리를 새로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선진국도 대학이 지역의 혁신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도시의 지방대학이 지역산업을 견인하고 일류대학이 되는 선례는 많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기초 및 연구 중심대학과 특수목적대학,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교육 및 산학협력 대학으로 구분하여 특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_물론 대학이 먼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혁신을 해야 하겠지만 지방 국립대학의 경우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동기부여를 위한 당근이 필요하다. 지역 중심 국립대학을 우선으로 혁신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4차 산업 선도대학으로 특성화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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