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본지 317호 커버스토리 <염전노예? 진실 찾아 3만 4천리>에서 다루었던 ㈜코보테크의 노동자 B 씨가 국제대학 나호수 교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_위 사건은 4월경 노동자 B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당시 고소인 B 씨는 ‘개인 선박 5척을 가진 자신이 한국해양대 산학협력기업 코보테크에 고용되어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선박 5척을 코보테크에 매입하고 못 받은 대금과 임금체납 등으로 코보테크의 대표와 대주주였던 나 교수를 고소했다.

_검찰은 위 사건에 대한 쟁점으로 크게 3가지를 정리했다. 첫째, 코보테크가 고소인 B 씨로부터 실제 선박은 구매하였는가? 둘째, 고소인은 코보테크에서 직원으로 고용되었는가? 셋째, 공문서위조의 실제 여부이다.

_검찰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첫째, 선박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만 ▲계약서가 수기로 수정된 점 ▲일부 계약서에는 매도인·매수인의 서명이 없고 코보테크 법인인감으로만 날인된 점 ▲코보테크 대표 등 관계자들이 계약서들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이메일 정황상 고소인이 선박이 매매되었다고 주장한 시기 이후 법인인감이 날인된 점이다. 결국, 검찰은 계약서만으로 당시 선박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둘째, 고용 여부는 ‘코보테크와 고소인과의 업무협약서’ 내용에 따라 ▲고소인은 본건 선박들을 투자하기로 기술된 점 ▲고소인이 5척을 매매라고 주장하지만, 계약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않은 점 ▲고소인이 시에라리온 현지에서 임의로 선박을 처분한 점 ▲고소인을 ‘부사장’으로 호칭했으나 고소인이 매매대금이나 급여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이 확인되어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 공문서위조의 경우 나 교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_나 교수는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위 소식을 접한 이호성 학생(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12)은 “우리대학 교수님 관련 청원 글을 보았는데 사실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