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현 선박 평형수 우리 해역에 방류
_ 후쿠시마현 입출항 선박의 평형수 방류량을 조사한 결과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28만 톤의 바닷물을 방출했다고 김종회 의원이 밝혔다. 2L 생수병 기준으로 6억 4000만 개에 달하는 수량이다. 해수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후쿠시마현과 국내를 오간 선박을 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3척, 아오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기 19척, 치바 90척 등 총 121척이다. 국내 영해로 배출된 일본 바닷물 양은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703톤, 아오모리 9,494톤 등 총 128만 3,472톤이라고 발표했다.
평행수 관리제도 있지만 방사능은?
_ 선박들이 국내 항만으로 입출항 시 화물 하역 및 선적 과정에서 선박의 부유, 프로펠러 잠김, 선박의 균형을 위해 평형수를 배출하거나 채운다. 이 과정에서 먼 곳에서 온 바닷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바다에 피해를 줄 수 있다. 2004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C)이 체결되었다. IMO는 세계 30개국 이상이 협약을 비준해야 발효가 된다고 밝혔다. 2016년 핀란드가 52번째로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C)을 맺어 2017년 9월부터 시행됐다. 외국으로부터 입항하는 선박들은 수심 200M 이상 공해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거나 처리설비(BWTS) 설치를 통해 평형수 내 모든 생물 및 미생물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방사능오염에 대한 평형수 교환 규제는 없다.
바닷물은 영향이 없는 것일까?
_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은 후 2년 만에 일본 북동부 항만을 다녀온 선박 5척을 대상으로 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해양수산부는 관리 기준에 모두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3년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오염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난 2011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바닷물 국내 반입량은 법적 근거 미비로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다”고 김종회 의원은 밝혔다.
먹거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_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데 이어 2013년 9월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 현의 농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식약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가리비, 방어, 멍게, 돔, 가오리, 어류가공제품 수입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대비 2018년 수입량(단위t)▲가리비1.8배▲방어17.3배▲멍게5.8배▲돔1.7배▲가오리2.6배 로 측정되었다. 문제는 후쿠시마 부근에서 잡힌 수산물을 후쿠시마에서 출하하지 않고 도쿄에서 잡혔다고 하면 도쿄산으로 둔갑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식품위생법상 수입가공제품에 ‘원산지’만 표기하면 될 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표기 의무가 없다. 표기가 되어있다 하여도 일본어로 나타나 있어 소비자들이 알기가 힘든 실정이다.
일본의 입장은 어떨까?
_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되는 오염수도 또 다른 문제이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매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170t의 오염수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정화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설치하여 62종류의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 후 저장탱크에 보관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7월 기준 총 115만t이 원전 내 저장시설에 쌓여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쯤에는 추가로 만든 저장탱크들도 다 찰 것이라 도쿄전력이 발표했다. 추가로 도쿄전력은 오염수로부터 지하수 오염을 막고자 2014년 6월부터 2년에 걸쳐 원전 주변에 두께 1~2m, 길이 1.5km의 동토차수벽을 설치했다. 액체 냉매인 염화칼슘이 든 파이프로 원전 주변 땅을 얼려 지하수가 잘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지하수 유입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_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정화하여 인체에 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 후케다 도요시는 “충분히 희석한 뒤에 해양 방출을 하자는 것이 원자력위원회의 견해로, 지금도 변한 건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또한 “오염수를 증발시키거나 시멘트에 섞어 지하 깊숙이 묻는 방법들은 시간적,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_ 정부는 그간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를 위해 연·근해역 32개 정점과 연안해역 32개 정점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수부가 분기별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8월 김종회의원은 해양수산부에 “후쿠시마현 부근 수산물 수입은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바닷물이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는 일본 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 중 국내 항만에서 배출 예정인 선박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조사의 다양한 시료 취수를 위해 약 2달간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을 대항으로 항만별 취수 중이며,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_ 우리 정부도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와 요청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했다.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는 ‘런던협약 ·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회원국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고 6일 밝혔다.
_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우려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 검토 중” 이라 “오염수 현황과 처리계획 등은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