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소개
우선 20대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10년 전도 지금도 여전한 취업난은 계속되고,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취업에 대한 어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푸르른 교정을 거니는 즐거움도 없이, 작은 모니터로 수강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지금의 청년들이 놓여있는 듯합니다.
저는 부산 동구 초량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난 30년의 시간 동안 동아대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며 부산시민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부산 청년 여러분들의 옆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지역사회의 방향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박형준은 남들보다 부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청년에 대한 생각의 힘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누가 부산과 청년을 위한 후보인지 냉철히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 연초에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 소재의 대학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대도시이고, 대학의 수도 많은 상황이다. 왜 학생들이 부산권 대학에 진학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결국 지역대학이 대학교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역대학이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산이라는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이 가진 잠재력, 도시의 혁신 역량을 끌어내서, 부산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에서 지방대학의 지원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 추가로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지역대학의 어려움에는 대학역량진단도 한 몫 한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인 대학역량진단은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보다 지역대학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늘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학교 총 66개교 중 약 87.9%(58개교)가 수도권 대학이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야, 정원 감축 권고 없이 국고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대학입장에서 이 대학역량진단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을 적자생존식으로 순위를 매겨 운영하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한 해에 대학 하나가 없어진다. 각 대학들의 기능적 역할을 만들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부울경 권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연계하고 시너지를 가져오도록 바꿔야 한다.
추가적으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이다. 핵심은 지역 대학이 지역혁신 플랫폼 등 교육부 추진 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교육부가 기본계획에 담은 내용을 보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미 일고 있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 대학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과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이들을 위한 타운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이겠다는 공약을 봤다. 청년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공약이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 예상하는 위치나, 규모, 그리고 효과는?
우선, 북항 등 개발이 계획된 도심지역에 직장과 주거를 통합한 콤팩트 청년 타운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지를 활용한 적정가격 주택 공급으로, 하수처리시설이나 폐교 등 도심부에 입지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저가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지하철 역사의 개발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 복합 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형태의 공급 확대로, 부산지역 주택 보급률을 2018년 기준 103%에서 110%로 높이고, 도심을 주거와 상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콤팩트 타운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박형준 후보의 6호 공약인 영아 전문 교육을 위해서 교사 1명당 맡는 영아의 인원 수를 줄이고자 하는 계획을 보았다. 초등학교 현장에서도 여전히 학급당 인원이 더 줄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현재 ‘초등학교’의 학급당 인원(23.1명)의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부산교육청은 공립초등 기준 적정 인원을 학급당 26명 정도로 보고 있다. 학생이 30명 이상이면 ‘과밀 학급’, 전체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이면 ‘과대 학교’로 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실 근본적인 과밀 학급 해소 방안은 초등학교 신설이다. 문제는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결정권은 부산시 교육감에게 있지만, 설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교육부의 경우 학생 수 감소를 염려하여 초등학교 신설을 허가하지 않고 분산배치를 권유한다는 것이다. 실제 재송동에 있는 센텀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35.3명으로 초 과밀상태여서 제2센텀 초등학교 신설을 요청했는데도, 교육부에서는 과밀학급으로는 초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 부산 전체로 볼 때 초등학생수가 감소하여 폐교되는 지역도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들로 인해 새로이 과밀학교가 되는 지역도 생기고 있다. 따라서 분산배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설립이 논의되어야 하며, 최소한 학급당 26명 이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듈러교실 설치를 포함한 여러 방안들도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이번 선거는 전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젠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고위공직자 성폭력 처리센터를 설치하여 직장 내에서 발생되는 고위직 성폭력 사안에 대해 엄벌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징계기준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젠더의 중심에서 한 성별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남성육아휴직 지원확대와 양성평등 총괄코디네이터제 도입 등이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 부산지역 재학생과 20대 유권자에게
20대 유권자 여러분, 저에게는 생각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얽혀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핵심 고리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돌파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의 힘은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는 가가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일머리도 있어야 하지만 경험도 많아야 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시민운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좌도, 우도 알아야 하는 기자 생활도 했습니다. 동아대교수도로도 활동했고, 청와대와 국회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여러 경험들이 동태적 균형감각과 일머리를 알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남들보다 더 풍부한 경험과 생각의 힘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 생각의 힘으로 우리 부산의 문제, 지역청년들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그래서 기업과 금융이 함께 번창하는 도시, 그래서 부산이 국제물류 허브도시로서 위상과 자존심을 찾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