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상황 속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재난 상황과 더불어 지방대학은 신입생 충원율의 감소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줄어든 데다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외국인 유학생이 급감하고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늘어난 것도 이유다.

 

2021 입시 현황

전국 각 대학에 따르면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 사태가 속출하면서 최고 7차례에 걸쳐 추가 모집했으나 상당수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1년도 전국 정시전형 경쟁률 분석에 따르면, 지방대학 경쟁률은 2.7 대 1이다. 지방대 경쟁률이 3점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회 정시 지원 제한을 고려하면 많은 곳들이 미달을 겪는 것이며 올해는 17개 대학에서 미달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도 7개 대학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숫자다.

 

 

 

‘지방’이라 함은?

지방대학 미달 위기는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다. 대학은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한다. 지방대학 존폐 위기는 곧 지방 경제 위기로 연결되고, 정부에서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는 수도권, 서울 집중화가 더욱 세질 것이다. ‘지방’ 이라 함은 시골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의 대도시도 물론 ‘지방’이고, 많은 지방 대도시 소재 대학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의 원인은 수도권 위주 정책

앞서 언급한 학령인구 감소,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유학생 문제도 정답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적으로 그동안의 수도권 위주 발전 정책 때문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판교 신도시, 송도국제도시, 청라 국제도시 등은 그간의 서울, 수도권 과열 문제를 해결키 위해 내놓은 조치다. 물론 지방에도 각종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같은 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 수도권 위주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만든 것들이 또 수도권 집중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잡대’를 만든 건 학력중시 풍조

‘지잡대’는 ‘지방 소재 잡다한 대학’의 준말이다.‘지잡대’라 불리우는 대학들이 현재 미달이 나거나 존폐위기까지 생각하는 대학들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잡다한’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쓸데없이 잡스러운 것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말이고, 그만큼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이 많다는 말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대학이 많아졌을까? 이 얘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학력중시 풍조를 알아야 한다. 학력중시 풍조는 70년대 산업화 시절부터 있어 왔지만 그 시기 대학 입학인원은 제한되어 학생, 학부모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학을 가야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은 90년대까지 사라지지 않았고, 김영삼 정부는 대학설립제도를 신고제로 변경한다. 이제 엄격했던 기준은 사라지고 일정 조건을 갖춘다면 대학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부유 계층은 뇌물이나 도피성 유학으로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극빈층이 아니고서야 누구나 돈만 주면 받아주는 대학들이 생겨난 것이다.

 

 

특혜는 안 된다

하지만 지방대학에 일방적인 특혜를 요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당연히 도태되고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특히 한국은 고등학생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돈만 주면 갈 수 있는 대학 존재가 이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만들어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존재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중심 지연, 학연, 학벌 문제를 고려했을 때 대학은 손을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처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위주 대학들만 사라지는 것은 문제다.

 

 

해결책은?

지방대 위기는 만악의 근원인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현 정부가 아무리 잡으려고 온갖 방안을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다. 따라서 지방대 위기는 해소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든다. 강하게 남 눈치 보지 말고 강경하게 정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임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과감하게 사회구조까지 바꾸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LH사태나 수도권 집중 정책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해양대 돌아보기

부산 지역 15개 4년제 대학이 2021학년도 정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쟁률 3 대 1을 넘긴 곳은 4곳뿐이었다. 경성대가 3.64 대 1이었고 한국해양대(3.43), 부산대(3.24), 부경대(3.08)가 뒤를 이었다. 경쟁률 ‘3 대 1’은 정원 미달의 마지노선이다.

입결, 경쟁률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물론 학교 존재 유무 문제까지 가면 곤란하겠지만, 한국해양대학교는 진짜 알맹이를 키워야 한다. 점차 학벌의 영향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점차 기업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수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지방인재 의무 채용의 비율도 늘어가고 있다. 한국해양대는 재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제도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

 

<참고 자료>

김명일 기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 50% 확대 촉구”, <경남 매일>,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240,

손상원 기자, “광주시, 민간 위탁 기관까지 ‘블라인드 채용’ 확대”, <연합 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8038500054?input=1195m

황석하 기자, “정시 경쟁률마저 ‘뚝’, 부산지역대학 ‘생사기로’”,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1219404370387

박석현 기자, “지역균형발전 ‘역행’ 수도권 3기 신도시 ‘찬물’, <충청투데이>,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8777

이한구, “좀비대학, 누구 책임인가”,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989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