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간담회] 청년들의 물음에 답하다_국민의힘 유승민 후보 답변 요약
[대선후보 간담회] 청년들의 물음에 답하다_국민의힘 유승민 후보 답변 요약
  • 장영경
  • 승인 2021.10.2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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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지난 23일 쿠키뉴스와 대학알리·대학언론인네트워크 주관 ‘2022 대선 후보들과 MZ세대,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다화상토론회에서 청년들의 질문을 듣고 답했다. 아래 답변은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Q1. 성범죄 조사 중 무고죄 수사유예지침(성범죄 피의자가 무고죄로 피해자를 맞고소할 경우 먼저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 검찰 수사 매뉴얼)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무고 비율보다 피해자에 대한 협박 비율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만들어진 지침이다. 공약 선정 이유는 무엇인가?

A. 성범죄가 만약 무고라면, 그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크다. 따라서 무고죄 수사도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가 무고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협박 수단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가중 처벌로 형을 더 무겁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2.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과 차별점이 있는 공약이 있다면?

A. 이재명 후보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하자는 것인 반면, 나는 어려운 분들을 선별하여 지원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주택의 경우, 이 후보는 집이 없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에 아주 괜찮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한다. 이와 달리 나는 무주택 청년들은 대출을 받기 쉽게 해주고, 그분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 또는 집 살 돈이 아예 없어서 전월세도 못 가는 분들을 위해 공공임대를 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이처럼 기본적인 원칙과 철학에서 아주 다르다. 이 후보와 나 사이에 관련 토론은 격렬하게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내가 국민의 힘 후보가 된다면, 이 후보와 정책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맞붙을 수 있다.

 

Q3. 대통령이 된다면 코로나19 관련 일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A. 취임 즉시 5년 내내 일관되게 추진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행동으로 옮기겠다.

 

Q4.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50 탄소 중립 기간 내에 해낼 수 있을지? 에너지 정책 방향에 관한 생각은?

A. 2050 탄소중립은 해낼 수 있는지를 떠나 무조건 빨리해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해나가기 위한 지원과 신재생 에너지를 값싸게 만드는 기술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Q5.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은?

A. 첫째는 지방으로 공항 이전. 요즘은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항공으로 많이 이뤄진다. 따라서 지방 공항을 통폐합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열린 하늘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지방 고용 문제 개선. 우리나라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기업 투자들이 많다. 우리 노동시장은 해고도 불가, 노동 시간 규제도 많은 등 고용환경이 안 좋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에는 특히 노동 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하되, 실업자에게는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주는 등 서로 간의 큰 타협을 하여 기업이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Q6. 공정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A. 공정을 남녀 갈등 문제로 국한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의 성에 따른 차별과 특혜를 없애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특정 성에 따른 할당제와 가산점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실효가 없는 곳은 폐지하고자 한다.

 

Q7. 지지율 극복 방안은? 최근 강경 보수세력이 다시 득세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일반 국민 여론조사 지지도는 빨리 따라잡고 있고, 당원의 경우에는 흠이 많은 후보로 과연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겨낼 수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보시라 열심히 설득 중이다.

친박 세력, 태극기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고 준동한다면 대통령 선거는 이기기 어렵다고 본다.

 

Q8. 군대 부조리(부실 급식) 해결 방안?

A. 최전방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군대의 급식을 선진국처럼 민간에 개방할 것이다. 급식 단가도 높이고 완전히 민간 위탁하되 위생과 건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새로운 급식 체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9. 지역인재 할당제 역차별 문제에 대한 생각은?

A. 첫째는 지역할당제 비율이 너무 높으면 차별이 맞다고 보므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지역할당제에서 대학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초중고대학을 다 보고 거기에 가점을 정당하게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것과 별개로 좋은 대학이 수도권에만 몰려있는 현상은 고쳐야 할 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방거점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Q10. 군 내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국방부의 미온적인 자세가 지적된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우선 이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지도 않으며 그럴 능력도 없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또한 신고 시스템을 개편하여 장성들이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Q11. 30대 초중반을 위한 부동산 공급대책이 있는가?

A. 공약 중에 로또 아파트는 없다. 당첨 안 되는 대다수에겐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값 시세를 낮추고 전월세를 낮추는 등과 같은 기조의 정책들을 세우고 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들에게는 혜택을 더 부여하는 형식으로 할 것이다.

 

Q12. 메가스터디 같은 사교육 관련한 교육정책이 궁금하다.

A. 사교육비 부담에 대해 잘 안다. 사교육 부담은 공교육의 불신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그에 맞는 정책을 내고자 한다.

 

Q13. 청년정치인들이 많아지기 위한 방안은?

A. 청년들에게 누구나 공천을 받을 기회를 주고자 한다. 또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비용이 최대한 안 들도록 경쟁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고쳐보려 한다.

 

Q14. 외교안보 정책은?

A.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기르겠다. 한미동맹은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이익되면 교류하되 안보를 중국에 의존할 생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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