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지난 6월 10일(금) 우리대학 해사대학관 웨비나실에서 선원인권포럼과 한국해양대학교 인권센터가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_이번 세미나에는 도덕희 총장, 박성호 선원인권포럼 의장과 이지웅 인권센터장을 비롯하여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장, 이장희 창원대 인권센터장 등 해운산업의 주요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게 된 인권센터와 선원인권포럼이 첫 발을 내딛는 자리였다. 주로 인권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및 인권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동시에 MZ 세대의 인권감수성, 선원인권, 인권 네트워크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의 자리를 통한 인권증진의 장이 되었다.
_개회식에서 도 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현재 또는 미래의 피고용주와 고용주들도 함께하여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에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선원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_개회 이후 진행된 3개의 주제발표에서는 실제 현안에 관한 다양한 발제가 이뤄졌다.
_발표주제는 ⯅MZ 세대 인권감수성과 선원인권 교육의 방향(항해융합학부 최진철 교수) ⯅선원인권 침해사례와 대응 방향(박상익 SK해운연합노동조합 부위원장) ⯅인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과제(이장희 창원대 인권센터장)로 구성됐다.
_ 최진철 교수는 “인권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지적, 감성적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자 개인의 인권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항해 중 선내외 업무환경에서 인간의 인지능력과 심리적인 요소들을 연구하는 ‘항해심리학(Navigation Psychology)’ 창설의 필요성을 말했다.
_SK 해운연합노동조합 박상익 부위원장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늘어나고 선원직을 떠나는 구성원이 많다. 그렇기에 인권침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선원직업 사회에 유입되는 신규 구성원과 기존의 생활에 적응된 구성원에 대한 공통된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을 통한 합리적 수준의 소통과 규정의 적용 이해를 추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_창원대 이장희 인권센터장은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방역 체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듯이, 인권 침해가 쉽게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면역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_발제 이후에는 우리대학 박성호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종합 토론이 시작됐다.
_종합토론 패널은 김지홍 사무관(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조재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박준모 교수(목포해양대학교) ⯅진호현 교수(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주선 차장(STX마린서비스) ⯅최란주 선임상담원(부산대학교 인권센터) 로 구성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한 의견공유가 이뤄졌다.
_김지홍 사무관(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은 선원 노동권, 인권보호 교육 추진계획을 공개하며 “육상직원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해상직원(선원)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고 관련 사고의 지속이 발생한다”며 “향후 2022년 ‘선원 노동권과 인권 보호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선원법 개정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_조재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오랜 기간 고착화되어 있는 선박의 업무 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존의 교육만으로는 현재의 선원 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개선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다양한 교육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민형사상 청구 및 회사가 입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와 관련하여 구상 가능성 등 구체적인 불이익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_토론이 끝난 후, 선원인권포럼 의장 박성호 교수가 “최근 선원 인권보호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관심이 증진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선원인권 향상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방침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해양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원 인권포럼을 창립하였다”고 개최 계기를 밝히며 공동세미나는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