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로 희석해 약 30년간에 걸쳐 방류”

“방사성 핵종 물질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산물 통해 내부피폭 가능성”

“우리에겐 오염수, 일본에선 처리수”

“내년부터 수산물 못 먹나”

 

 

 지난 3월 15일, 부산시는 부산 연안 해수와 수산물의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 방사능 감시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국가 방사능 검사 결과 관련 통합 메뉴를 만들기로 했다. 기장군 2곳(기장해양정수센터·온정마을)과 영도구 1곳(태종대)은 매일 주 1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 삼중수소(방사성 핵종물질)를 분석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해 부산시 16개 구·군은 재래시장, 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800건의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과 합동하여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양식장과 수산물 위판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해 방사능 검사 장비(전처리 장비 1대)를 추가 확보하고, 연근해 수산물 등 114품종을 대상으로 연간 300건 이상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해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단속반도 구성한다.

 

■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은?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쪽에 있어, 방류된 오염수는 구로시오 해류를 따라 태평양으로 이동한다. 이후 미국과 적도를 거쳐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 아시아로 되돌아온 뒤에 대마난류(아시아로 돌아왔을 때 동해와 서해로 갈라지는 해류)를 타고 제주도와 한반도에 유입된다. 이때, 방사능 오염수가 한반도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출량과 방출 시점, 방출 농도, 오염수 내 핵종 등 핵심 정보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 이 같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아, 명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지금까지 나온 예측 결과들도 모두 실제 데이터가 아닌 이론적 가설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학계에 따르면 4~5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관측부터 당장 200일 뒤에 제주 해안에 도달한다는 전망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해양 방출된 오염수가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불확실한 가운데, 여러 기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먼저, 독일 킬 대학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일 만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 그리고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이 태평양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동중국해로 퍼진 뒤 1년 안에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가 220일 내 제주도, 400일 내 동해에 도달한다.

 

 이처럼 바다로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퍼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2020년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 부처 TF 팀」을 구성하여 관련 문제에 대응하였고, 2021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일본 동향 및 우리 정부 대응 계획’ 긴급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구윤철)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국내 영향을 면밀히 예측 및 분석하고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강력하게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 환경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2020년 12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예정인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하고 국제 공론화하고자 하였다. 외교부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지난 4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 상황과 문제점,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9명의 공동 주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 일본, 미국, 호주의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인류의 안전과 인권,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어쩌다 해양 방류로 결정하게 되었나?

 

 사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축적되기 시작한 오염수를 두고 2013년부터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2016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오염수 전문가 회의는 오염수를 가장 단기간에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해양 방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지 어민,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대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탱크가 2022년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등은 2020년 10월, 오염수 처리대책 위원회를 꾸려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했으며, 결국 2021년 4월 13일, 해양 방류라는 방침을 확정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의 공식 결정에 따라 오염수 방출시설 설립,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가 이어지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해양 방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폐로 작업이 완료되는 2041~2051년까지, 약 20~30년에 걸쳐 해양 방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사법정학부 해양행정학 전공 강은숙 교수님과의 인터뷰

 

 해사법정학부 해양행정학 전공 강은숙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일본이 해양 방류를 고집하는 이유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더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Q1: 일본이 해양 방류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제사회와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일본 당국이 해양 방류를 고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류 방식, 대기 방출 방식,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등 3개 안을 고려했으나, 일본 정부의 경제산업성은 세 가지 방식 중에서 해양 방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대기에 방출하는 것보다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희석하거나 확산하는 상황을 예측하기 쉽고 감시 체제를 구축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전에도 해양 방류를 시행한 적이 있어, 도쿄전력이 관련 설비 설계와 운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은 원전 오염수 처리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9년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 산업성 산하 대책 위원회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34억 엔(약 366억 원)이면 오염수를 바다에 처리하는 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요 기간은 약 7년 4개월로 산출되었습니다. 반면, 대기 방출을 하려면 지상에 저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고온에서 오염수를 증발시키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당시 대책 위원회는 검토되는 모든 처리 방안 가운에 해양 방출이 “가장 값싸고 빠른 해결책”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외에 정치적인 이유로,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기 위해 해양 방류로 결정을 서둘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Q2: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BBC NEWS Korea에 따르면,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자신들이 펴낸 보고서 <2020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삼중수소(트리튬)만 강조하고 있다. ·····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 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134, 세슘137, 플루토늄, 요오드 등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탄소-14는 장기적인 방사성 오염의 원인이 될 물질이지만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시설을 말함)는 이를 제거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오염수의 위험성이 삼중수소에 집중되어 있지만, 다른 핵종 물질들에 대한 안전성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및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경제산업성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20년 4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검증한 결과 타당하다는 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AEA 조사단은 2022년 3월 21일부터 5일 동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 및 승인하는 역할이 아니라 IAEA 기준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입장과 오염수 해양 방출 과정에 있어서 제공된 정보가 진실한지, 타당한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의 태평양 바다 방류는 인접국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 공조하여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보 공유를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국제 환경 협약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와 유통구조의 투명화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산 수산물로 둔갑해서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리지 않도록 하는 국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거꾸로 후쿠시마 어민과 어민 협동조합에 압력 행사가 가능하고, 오히려 이들이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오염수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2011년 3월 11일 9.0 강도의 동일본 대지진이 센다이시 동부 해안을 강타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동반되면서 후쿠시마 제1~4호기가 폭발하였고, 원자로 내 핵연료 가 녹아내리는 노심용융(멜트다운)이 발생했다. 또한, 2011년 3월 12일 1호기 수소폭발을 시작으로 3월 14일 3호기 수소폭발, 3월 15일 2·4호기 수소폭발 및 폐연료봉 냉각 보관 수조 화재 등이 이어지며, 최악의 원전 사고가 됐다. 이때, 냉각장치가 고장 나면서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가 투입됐는데, 투입된 냉각수에 지하수와 빗물까지 유입되면서 오염수는 지속해서 쌓이기 시작했다.

 

 이 여파로 현재 후쿠시마 제1 원전에는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2021년 3월 중순을 기준으로 제1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만 125만 844t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에 세워진 탱크의 오염수 저장 용량은 총 137만 t으로 약 92%가 채워진 셈이다.

 

■ 후쿠시마 처리수, 방사성 물질이 미칠 영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다로 방출될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와 함께 세슘 134, 세슘 137, 스트론튬 90 등 방사성 핵종 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오염수를 ALPS로 처리해도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방사성 핵종 물질 중 삼중수소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를 400~500배의 물로 희석해, 오염 농도(트리튬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의 1/7과 일본 규제 기준의 1/40로 낮춘 뒤 방류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나 중수소와 물성이 같아 산소와 결합한 물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물 형태로 바닷물 속에 섞여 있으면 물리·화학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렇게 바다로 유입된 삼중수소는 먹이 사슬을 통해 수산물에 축적되고 인체로 들어와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 이때 체내에 들어온 삼중수소가 배출되는 생물학적 반감기는 10일 정도로 짧지만, 일단 몸 안에 들어오면 일부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삼중수소가 몸속 유기 화합물들과 결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신체에 축적될 경우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고 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 게다가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중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거른 물을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다. ‘처리수’라는 단어만 보아도 원전 오염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오염수에 담긴 방사성 핵종 물질들이 바다에 얼마나 많이 유입될지 알 수 없고, 해류를 따라 퍼진 오염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지 주민과 어민은 물론 주변국들의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기자의 말

 

 해양 환경은 단 한 번의 선택과 결정에 많은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환경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환경이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환경 정책을 결정하는데 걸린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양 환경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이후 있을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해양 생태계와 우리의 안전, 미래 세대의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따른 적절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단순히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함으로써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해사법정학부 해양행정학 전공 강은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신진호 기자,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공식 결정”, <서울신문>, 2021.04.13.

∙이원국 기자, “日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우리 식탁이 위험하다”, <헬스경향>, 2021.04.30.

∙박동민 기자, “내년부터 수산물 못 먹나... 일본, 원전 오염수 30년간 바다에 방류”, <매일경제>, 2022.03.15.

∙김서중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 개최”, <국제뉴스>, 2022.04.08.

∙“후쿠시마: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 카드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BBC NEWS Korea>, 2020.10.27.

∙김형은 기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3가지 궁금증”, <BBC NEWS Korea>, 2018.01.03.

∙“후쿠시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왜 논란인가?”, <BBC NEWS Korea>, 2021.04.13.

∙박상진 기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통로 공사 착수... 자국민도 반발”, <SBS뉴스>, 2022.04.13.

∙김경호 기자, “IAEA, 日 규제기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심사 검증”, <MBC뉴스>, 2022.03.21.

∙신윤재 기자, “일본 어민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돼’”, <매일경제>, 2022.04.06.

∙김인성 기자, “해양방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내 바다까지 한 달”, <환경일보>,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