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
  • 김주경
  • 승인 2022.09.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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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투표 속 부정선거 의혹

                                                                                                 ▲2022대선 사전투표율 연합뉴스

매 선거 후 반복되는 부정선거에 관한 이슈는 끊임이 없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역시 이목을 집중시켰다. 선거인들은 정권교체와 유지 등 각자 다른 희망을 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후보들에게 던졌다. 이런 선거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인지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사상 최고치인 36.93%를 기록했고, 본 투표에서도 80%에 조금 못 미치는 투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선거인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크고 작은 이슈들이 반발했다.

 대한민국헌법 제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가 헌법을 어기고 안일하게 관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엉망진창인 시스템으로 인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코로나19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투표함을 마련하지 않았고, 코로나19확진자의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바구니, 종이박스와 종이가방 등에 담아 보관-옮기는 등의 부실한 관리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에 따라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이 현행법령 때문에 투표구마다 1개의 투표함만 놓아야만 해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정신에 비해 부족한 모습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곳곳에서 나오는 황당한 이야기

 

사전투표 일인 2022년 3월 4일~ 5일과 본 투표일인 2022년 3월 9일까지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코로나19확진자를 위한 투표함과 관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불만들이 쏟아졌다. 

부산의 강서구 명지1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바구니에 담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겠다고 하자 투표자들이 비밀투표가 아니라며 항의했고, 해운대구 우동3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종이박스에 넣어 전달하겠다고 하자 부정선거라고 반발이 있었다.

 

▲위의 사진은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종이 박스 등 투표함이 아닌 엉뚱한 방법으로 투표지를 담는 등 어이없는 모습을 보인 선거관리위원회이다. (연합뉴스)

사전투표 일인 2022년 3월 4일~ 5일과 본 투표일인 2022년 3월 9일까지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코로나19확진자를 위한 투표함과 관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불만들이 쏟아졌다. 

부산의 강서구 명지1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바구니에 담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겠다고 하자 투표자들이 비밀투표가 아니라며 항의했고, 해운대구 우동3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종이박스에 넣어 전달하겠다고 하자 부정선거라고 반발이 있었다.

비슷한 일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에서 투표 봉투 안에 기호 1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칸에 도장이 찍혀 있는 선거용지가 선거인에게 배부되는 일이 여럿 일어났다. 이 투표소에서는 코로나19확진자의 경우 야외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선거 보조원에게 전달하면 보조원이 혼자 이를 들고 실내에 투표함에 넣기로 했는데, 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은 봉투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에 도장이 찍힌 용지가 이미 들어가 있어 잠시 투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또한 사전투표소 외부에서 찢긴 채로 방치된 투표용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인천 남동구 수산동 남동체육관 에서는 개표 작업중 투표용지가 하얀색과 노란색 투표용지 두 종류의 투표용지가 발견되어 선거인들의 의문을 샀으며 계양구의 한 개표소에서는 사전투표함의 봉인지가 불량인 상태로 도착하는 등 선거인들이 보았을 때 부정선거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여럿 있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 투표용지가 방치돼 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시민들은 개표 결과에 따라서 부정선거 논란은 계속해 이어졌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계속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표-개표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이집트 등의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선거인의 투표용지가 투표함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투명 투표함을 사용해왔다. 

프랑스에서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표시하는 방법이 아닌 모든 후보자의 투표용지가 배부되고 이 중 한 후보자의 용지만 선택해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투명 투표함을 사용함으로써 자동으로 투표수가 집계되고 투표용지가 투표함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개표는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투표마감 선언과 동시에 해당 투표소의 개표용 테이블에서 직원의 감시 아래 즉시 개표를 하며 개표 참관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된다.

즉, 투표시작부터 개표완료까지, 투표지가 유권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공개가 되어있는 셈이다. 프랑스, 핀란드와 같은 나라의 투표방식이 우리나라 투표방식 보다 더 공정하고 깨끗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조작, 부정선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방법의 장단점을 연구해 활용할 가치는 있어 보인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족함과 한계점을 보여주었고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허술한 관리 대응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방식의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수습국원 김주경

 

참고자료 

이슬기, [사전투표] 대혼란 자초한 선관위 초박빙서‘부정선거론’ 빌미 주나, 연합뉴스, 2022.03.05.

김정우, 인천 개표소서 투표지 색깔 놓고 실랑이..선관위“문제 없어”, MBC, 2022.03.10.

투명 투표함·투표소 개표...프랑스의 부정 시비 차단법, YTN,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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