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부산이전 가시화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가시화
  • 이재환
  • 승인 2022.11.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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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부산이전 가시화

39기 이재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이전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이제까지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었다.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시키자는 주장도 이러한 취지였다. 여의도를 금융 허브로 키우고자 했던 정부의 전략이 솟아오르던 2020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 균형발전과 국제금융도시를 완성하려는 움직임이 부산에서 보이기 시작했고, 20대 대통령 윤석렬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강하게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좌절될 줄 알았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이전

 

 

(산업은행 제공)

 

산업은행은 정책 금융과 기업 대출 등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시중은행과 구별되는 특수은행(농협, 수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 하나이며 때문에 일반은행이 수행하지 않는 업무도 일부 수행하기도 한다.

현재 부산에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국제금융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며 남구에 자리 잡고 있는 국제금융센터에는 BNK 부산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 주택관리공사 등 다양한 금융기업들이 밀집된 상황이다. 여기에 산업은행이 성공적으로 부산으로 이전된다면 무너져가는 지방 인프라를 살리고 수도권과 가장 멀다고 할 수 있는 지방에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층의 지방 이탈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에는 15개의 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인재 가산점을 통해 대학 대학을 졸업한 재학생들은 부산 내에 있는 일자리에 취업 시 일정 퍼센티지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부산 인근 청년들의 이탈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난관

 

 

산업은행 부산행 반대 시위 ⓒ금융노조
산업은행 부산행 반대 시위 ⓒ금융노조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 힘입는다고 한들 공공기관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현재 수도권 집중화, 서울공화국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대한민국 대부분의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을 찾아가려는 이유도,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이유도 모두 이것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은행 직원들 입장에선 기껏 수도권에 터를 잡아놨더니 지방, 그것도 서울과 가장 먼 광역시인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은 절대 반갑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촉구를 반대하며 올해 100명가량의 직원이 산업은행을 떠났다.

법적 제도에도 큰 문제를 따른다. 현재 산업은행 법 제41항은 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그 때문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실현화를 위해선 해당 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법 개정이 마땅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또한 실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실현화된다면 다른 공공기관 역시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다른 공공기관들의 반발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역시 지방 이전 이야기가 흘러나온 적이 있었던 만큼 이들의 심기도 무척 예민한 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은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저출산율에 시달리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한국에서도 특히 지방 도시의 경우 그 심각도가 극에 달해있는 상태이다. 안 그래도 없는 젊은이들마저 서울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 인프라는 매우 침체하여 있으며 먼 미래에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이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국가이다.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라고 불리는 한반도에서, 만약 다시 전쟁이라도 벌어진다면 주요 인프라와 인구가 밀집된 서울은 적성 국가들에 있어 좋은 요격지점이 될 것이다. 최근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에서, 카카오 하나에 몰려있는 IT 서비스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인프라 전반이 몰려있는 것은 그다지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그 때문에 산업은행이 만약 성공적으로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다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조금씩 가시화될 것이고, 훗날에는 다른 사기업들 역시 이러한 지방 도시로 본사를 자발적으로 이전할지 모르는 일이다.

 

 

부산 금융중심지 1,2,3단계 조감도(=부산시 제공)
부산 금융중심지 1,2,3단계 조감도(=부산시 제공)

 

또한 부산의 금융중심지는 블록체인 기반의 규제 자유 특구이다. 이는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발행 불가능한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 가능성으로 점철되며 기존의 MZ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산투자, 그중에서도 부동산 조각 투자와 같은 맥락으로 대한민국의 항만 중심지라는 특성을 살려 선박에 대한 STO발행으로 해양금융의 활성화에 대한 발판 또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합법화 되어 있으며 몇몇 선진국에서도 제한적인 실례가 있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덧붙여, 최근 대한민국의 해양 금융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개선되어있으며 부산항이 가져다주는 매출이익이 인천국제공항과 근접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 금융 활성화는 국익 목표 달성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최근 ESG 경영으로 인한 탄소배출 문제로 각국 선사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선박금융 제공의 일인자인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Hub&Spoke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대형 선박의 선석 유치가 시급함에 따른 대한민국의 신항 개발 계획에 따른 해운 자금도 KDB산업은행의 본사 이전이 초기자금 마련에 상당한 도움을 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참고자료

(“안기명, 김성용, 추연길 and 김인수. (2008). 부산항터미널의 운영문제점과 경쟁력간의 관련성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2(8), 663-670.”)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20921.22018004785 국제신문, [세상읽기] 산업은행 이전을 기대하다)

(“박종원. "ICO를 통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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