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꿈꾸는 ‘8등급 고대’
역시 고려대다. 다른 대학들은 속으로만 꿈꾸거나 최대한 티 안 나게 저질렀던 고교등급제를 내놓고 저질렀다. 물론 고려대는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이다. 그러나 내신 전형에서 일반고 1~2등급 학생들을 탈락시키고 외고 5~8등급 학생들은 합격시킨 것이 등급제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일까?
모든 학부모가 대학 입시에 목을 매는 심정은 ‘고려’하지 않고, 고려대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나왔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큰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나 촛불 들었다고 닦달했던 검찰과 경찰은 이번 일에는 조용하기만 하다. 대통령을 배출한 명문(?) 고려대 위상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아님 말고.
고려대 홈페이지 총장 인사말에는 고려대를 이렇게 설명한다. “민족지성의 요람이요, 글로벌 리더의 산실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민족지성’의 가치를 ‘박지성’ 몸값 보다 못하게 만들어 여론에서 ‘고려장’ 당할 위기에 처한 ‘8등급 고대’의 ‘글로벌 등급’은 몇 등급일까?
교육과학기술부, ‘실세’의 귀환
그가 돌아왔다. 그렇다고 ‘왕’이 귀환한 것은 아니다. 명텐도가 세계를 뒤덮기를 바라시는 우리나라 ‘왕’은 오늘도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하 벙커’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다.
이번에 귀환한 그는 교과부 차관으로 입성하신 이주호씨 되시겠다. 그는 이명박정부 첫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을 직접 만들고 집행 계획을 짰던 ‘실세’다. 그가 어떤 인사인지는 첫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에서 알 수 있다. “장관이 되기 전 차관을 해보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다음에 장관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이란 토를 달긴 했지만 현직 장관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갓 취임한 차관이 장관 ‘물 먹이는 소리’를 할 정도다. 대통령 ‘빽’이 없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제 교과부 정책은 그의 손에 달려있다. 교과부장관이 ‘무슨 소리냐’며 악을 쓸지 몰라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국립대 법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 차관의 거침없는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장관이 될 때까지 쭈욱~.
학생 신불자 만들고, 정부는 고리대금업?
교과부는 올해 학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200억 원이 늘어난 4,10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마냥 반갑지 않다.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다. 올 1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7.30% 정도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란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우성이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를 순화한 용어)가 된 학생 수가 전년보다 두 배 많은 7,454명으로 급증했다. 이 사이 은행들만 배를 불렸다.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한다. 고리대금업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독박’ 쓴다. 아니 ‘쪽박’을 찰 수도 있다. 청년 백수가 넘쳐나고, 경제가 몇 년 안에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본격적인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신용유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연체된 원금 상환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 책임이다. 해당 학생들은 모두 신용유의자가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립대 등록금 폭등을 부를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엉뚱한 짓 말고, 금융기관 지급 보증할 예산을 장기적으로 보고 차라리 학생들에게 직접 쓰자. 그래서 등록금을 아예 없애자. 안되겠니?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