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오르고 걱정은 깊어지고
공공요금 오르고 걱정은 깊어지고
  • 박시영 기자
  • 승인 2023.05.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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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1. ▲ 공공요금 인상 현황 출처 = 통계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통계자료 1. ▲ 공공요금 인상 현황 <출처 = 통계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_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올라가는 월세와 공공요금에 대학생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대학가에서 자취하는 전모 씨(여・23)는 ”작년 가스비는 한 달에 5,000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1만 5,000원이 나왔다”며 “작년 대비 가스비가 3배 올랐다”고 토로했다.

 

주거 비용 상승, 그 이유는?

 

_올해부터 ▲가스비 ▲전기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었다. 전기 요금은 지난 해 kWh 당 19.3원에서 51.6원으로 2.7배 인상했으며, 가스요금은 MJ당 5.47원에서 8.2~10.4원으로 1.5~1.9배 인상되었다. 또한 상수도료 물가 지수는 109.50으로 지난 해보다 4.6% 인상되었다.

 

_원룸과 오피스텔은 학교나 직장으로 통근ㆍ통학을 위해 자취할 목적으로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1인 가구가 대부분인데, 이들이 월세와 관리비에 이어 상승하는 공공요금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특히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다고 해도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_주거 비용의 상승에 대해 우리대학 국제무역경제학부 김동구 교수(이하 김 교수)는 “현재 식료품 및 에너지 부분의 물가상승률은 7.6%이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0%이다. 현재 물가 상승은 식료품과 에너지가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며 “이는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품목과 곡물 등 식료품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전황이 어느 정도 교착상태에 있고 겨울을 지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낮아져 식료품 및 에너지 비용이 주도하는 물가 상승은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의 반응

 

_공공요금이 날이 갈수록 빠른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 월세 시세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 3곳에 취재한 결과, 3곳 모두 전체적인 월세 인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요금이 2~3배 상승해 학생들 뿐 아니라 많은 자취생들의 걱정이 커졌다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다.

 

_하리에서 스마일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월세 및 전기 요금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으나, 도시가스 요금과 수도 요금이 상승했다”며 “공공요금 외에도 식비와 같은 전체적인 생활물가가 높아져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학생들의 경제 사정을 걱정했다.

 

불만 가득한 공공요금

 

그래프 1. ▲ "최근 공공요금 인상 및 주거비용 증가를 체감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
그래프 1. ▲ "최근 공공요금 인상 및 주거비용 증가를 체감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

 

_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학우들이 많다.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본지가 실시한 공공요금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공공요금 인상 및 주거비용 증가를 체감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173명 가운데, 106명은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57명은 “아니오”라고 답했다. 주거비용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은 “주거비용과 공공요금의 상승이 물가가 오름에 따라 불가피한 것은 맞지만 이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들에 대해 정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_동구에서 자취하는 A 학우는 “가스비로 작년 11월, 12월에는 각각 1만 1,500원, 2만 원을 납부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약 3만 원 정도로 2배 이상 늘었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한 가스의 양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_이처럼 높아진 공공요금에 학생 2명이 함께 집을 구해 살기도 한다. 동거 시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한 주거 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같은 학과 동기와 방을 구해서 살고 있는 윤지환 학우(해양스포츠과학과ㆍ21)는 “기름값이 오르며 가스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상승했다”며 “월세의 경우 동거와 자취의 차이가 크진 않지만, 공공요금 납부 측면에서는 동거의 경우가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사진 1. ▲학교 주변 하리 자취촌 전경 사진=박시영 기자)
(사진 1. ▲학교 주변 하리 자취촌 전경 <사진=박시영 기자>)

 

높아지는 물가 속 해결 방안은?

 

_2024년에 철거되는 입지관을 대신해 우리대학 입구 해양 어린이집 옆에 기숙사가 신축될 예정이다. 내년에 신축되는 기숙사는 BTL 사업으로 남녀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총 500실 규모로 건립된다. 이에 기숙사가 지어지면 주거 요금이 부담스러운 학우들에게 주거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_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도 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월세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은 현재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참고하면 된다.

 

(사진 2.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제공=복지로 홈페이지)
(사진 2.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제공=복지로 홈페이지>)

 

추후 공공요금 추가 인상은?

 

_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영업 손실과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요금 미수금이 늘어나 공공요금 인상은 여전히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2분기에 적용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오는 31일 동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_차후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에 대해 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봉쇄가 풀리기 시작한 2021년 여름부터 국제유가는 이미 상승해오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재때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대가를 치르는 형태로 국민들의 삶에 청구서를 내밀게 될 것이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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