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사정기관에 `사정' 당할 수도
대학들이 앞다퉈 입학사정관제 도입 방침을 밝히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에 채용된 입학사정관이 `성적위주가 아닌 학생 소질， 적성， 창의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의미만으로 보면 매우 훌륭하고 멋진 제도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도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 또는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사정(査定)' 제도가 돈 있고 힘 있는 부모들이 자식 대학 보내기 위해 간청하는 `사정(事情)'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 입학사정관(入學査定官)도 마음 독하게 먹지 않고 `사사로운 정(私情)에 이끌려 대학 당국의 부당한 요구를 물리치지 못하면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의 우려와 같이 별다른 준비도 하지 않는 대학들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너도 나도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금 상태라면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입학사정제도 자체를 `사정(司正)'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의 독야청청(?)
서울대학교가 먼저 치고 나왔다． `법인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단다． 한편에서는 국립대학 법인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교 재정·회계법'이 추진되면서 국립대학 구성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서울대는 이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마디로 `독야청청'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그 동안 교육과학기술부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국립대학 법인화 관련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재정지원의 획기적 확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조항만 빼고 말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립대학을 법인화하려는 핵심 목적이 정부 지원금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국립대학이 독자적으로 살아남으라는 것인데 서울대 주장이 수용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특히 서울대는 2007년 3월 작성된 `2007∼2025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서 "`자율성 확보'와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 사이 정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기에 법인화를 전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지 의문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서울대는 다른 국립대학과 달리 별도의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같은 국립대학이면서도 다른 대학들이 모두 적용 받는 `국립학교설치령'과 별개로 `서울대학교설치령'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현 체제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의 독야청청(?)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서울대 심정이 이럴 것이다． 그런데 누가 까마귀이고， 누가 백로일까?
4대강은 살리면서 학생들은 못 살리나?
정부가 28조 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교육 분야는 1조 4，310억 원에 그쳤다． 등록금 때문에 목숨까지 끊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한시적으로 147억 원을 투입해 대출 금리를 올 1학기 기준 0．3∼0．8%포인트 낮춰주겠단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월 20만∼30만원씩 주는 대학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4만 명으로 늘려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조하겠단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4대강 살리기 한 사업에만 5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다．
이명박대통령은 "내 자신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한 적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2007년 결산 기준으로 6조 원만 있으면 전체 대학생， 전문대학생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4대강 살리기에는 열중하면서 당장 목숨을 끊고 있는 학생들을 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삼호 한국대학교연구소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