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세계적인 학자를 만드는 곳이지 세계적인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곳이야?" 얼마 전 모 개그 프로그램에서 한 개그맨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비판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정부는 올해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 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이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란 학생이 대학을 졸업 후 취직을 하여 일정금액(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2009년 1,592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 했을 때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제도이다.
이에대해 "취지는 좋은 제도이지만 취업 후 이자로 늘어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다"는 김정곤(국제무역경제학부·06) 학생의 의견이 있었는데 반해 "원래 좋은 제도인데 나쁜 쪽으로만 부풀려져 알려진 것이 아닐까"서성봉(환경생명과학부·04) 학생의 의견도 있었다.
일반 학자금 대출이 학생의 수입과 무관하게 졸업 전까지는 이자만 납부하고 졸업 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였던데 비해 이번에 재정된 학자금 대출제도는 취업 후에 자신이 번 돈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법이므로 재학 중에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고 학자금 부족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을 없앨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우리학교를 다니는 여학생과 남학생을 기준으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취업 전까지 상환해야할 금액을 계산해 보았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등록금의 평균치인 200만원이고 각 학생들은 한학기당 100만원의 생활비를 대학교 졸업때 까지 지원받는다. 학생들은 3학년 이후 1년의 휴학기간을 가지며 취업 전까지 1년의 구직기간을 두고 계산하였다(단, 이자율은 5.5%로 통일).
이 조건으로 여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할 때 까지 원리금과 이자를 계산하면 원금 2400만원과 이자 528만원을 합한 2928만원이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대에 있는 기간이 상환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학생 보다 조금 더 많은 2994만원(원금 2400만원과 이자 594만원)으로 계산 되었다. 취업 전까지 무려 3000만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빚쟁이가 되어 졸업하는 것이다.
이처럼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문제점 또한 많이 포함하고 있다. 우선 남학생의 경우 군 복무기간이 재학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상환기간에 포함되어 더 많은 이자 부담하게 되고 이전 제도에 비해 수혜 대상을 평균 C학점에서 평균 B학점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또한 취업 후에는 5%(변동 금리)를 상회하는 높은 복리 이자율 적용에 따른 학생의 부담 심화 등 재고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약 3000만원이란 금액을 취업 후 15년간 갚는다고 가정했을 때(취업 후부터는 복리가 적용됨)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은 27만원, 10년간 갚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32만원, 5년간 갚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무려 57만원씩을 갚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대출금 상환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 상환으로 인해 결혼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우리학교와 국립대의 경우에는 등록금이 저렴한 편이라 타 사립대학에 비해 취업 후 갚아야할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덜한 편이지만 한학기의 등록금이 400~500만원을 훌쩍 넘는 사립대 학생들이 갚아야 할 부담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장기적으로 볼 때 빈부 격차를 줄이고 교육을 통한 올바른 국민성 함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았지만, 높은 이자율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다.
대학생들은 국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또한 교육은 상업주의에 잠식되어서는 안 될 마지막 성토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이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