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등록금 원가 공개한다?
올해부터 등록금 원가 공개한다?
  • 박수정 기자
  • 승인 2010.06.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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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부담 줄일 수 있는 제도 되어야

 대학 등록금 현실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선 지금, 대학 측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대학 등록금 원가공개제도'가 실시되었다. 등록금 원가공개제도란 대학의 등록금 원가를 객관적인 형식으로 분석하여 공개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 등록금 원가공개제도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각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등록금 책정 절차·인상관련 주요요인 및 요인별 금액·등록금 인상추이. 이를 제시할 땐 대학의 특수성, 재정여건, 재정운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책정의 기본방향이나 원칙을 설명해야한다. 또한 재정수입 전망과 지출전망을 토대로 산출된 등록금의 인상률 산정 근거를 밝혀야 하며 학년별, 전공별, 차등화율도 기재되어야 한다.

 지금껏 대학의 자율에 맡겨 등록금 책정을 해왔지만, 사실 교육소비자의 입장에선 무조건 신뢰할 수만은 없었던 게 사실이다. 만약 이 제도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원래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과 교육소비자 간의 신뢰도가 한층 더 돈독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부총학생회장 이준희(항해학부·07)는 "전국적으로 대학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번 등록금 원가공개제도를 통해 이런 현상이 좀 나아지길 바란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의문점이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번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학에서는 등록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학생들은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를 알수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자료의 공개는 처음의 목적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국 대학을 단순하게 이 자료만 가지고 비교를 하여 대학 간 서열을 확연히 드러나게 한 것이다. 이는 오히려 대학 간 서열화을 더욱 고착시켜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악용될 수도 있는 일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등록금 산정 근거 지표에 따르면 대학 수입 항목은 축소하고, 지출 항목은 확대시키고 있어 등록금 인상의 길을 한층 더 확대해 주었다. 어쩌면 대학 등록금 원가공개로 인해 등록금 인상폭이 크게 줄어 들 것이란 예측이 빗나갈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 대학 측에서는 준비해야 할 자료에 비해 정확한 표준 양식조차 정해지지 않아 곤란을 격고 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등록금 원가공개제도가 정착되어서 `대학생이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등 여러 긍정적 측면을 위해 이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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