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무관심이 등록금 인상을 부추긴다?
우리의 무관심이 등록금 인상을 부추긴다?
  • 박수정 기자
  • 승인 2010.06.0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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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원가공개제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지난 4월 30일, 대학알리미에 우리 대학의 `등록금 산정근거',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공개 되었다. 이를 보면 여러 세부사항이 잘 정리되어있는 듯해 보이지만 세밀히 보았을 때 일반 학생들이 보기에는 난해한 것이 많다.

 대학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조직인 한국대학연구소의 임은희 연구원에게 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등록금을 산정한 표준서식은 학부모나 학생들은 보고도 잘 모를 만큼 너무 함축적으로 적혀있어 효과적이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한국해양대학교의 내용을 보면 올해는 학생들의 장학금이 줄었던데 그 이유가 국고지원금이 부족해서인 것처럼 제시되어 있다"며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위해선 등록금과 기성회비를 올려야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의 등록금 원가공개의 취지를 역행하는 일인 것 같다"고 걱정했다.

  우리 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았다.

 우리 대학의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증가한 반면 장학금, 주요 사업비는 감소하였다. 산출근거 중 일부를 보면, 국고지원금 감소로 대학의 자체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대학 자체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장학금이나 주요사업비가 왜 줄어드는 걸까?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라는 명목 하에 등록금이나 기성회비를 인상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없이 무조건 `등록금 동결' 이라고 외친다면 스스로 발등을 찍는 상황을 피할 순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등록금 원가 분석을 위한 타 대학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타 대학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 대학이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등록금 원가공개제도'나, `대학알리미'와 같은 웹사이트를 아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었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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