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택배파업, 완전한 해결방도는 없을까?
2021. 02. 09 by 이윤환
택배노동자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오전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_2020 추석을 앞둔 917,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택배분류작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부분파업을 선언했다. 다행히 2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택배 분류작업 거부는 대책위와 정부, 업계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며 18일 하나의 헤프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은 과거부터 항상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고, 이번 사건에서 택배 기사와 회사 간 견해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는 과정으로 택배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자세히 알아보고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와 기업 등 여러 당사자들의 노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한다.

 

 

<9월 택배 파업 논란의 발생부터 합의까지>

 

_“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더는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는 택배 노동자의 심정을 헤아려주길 부탁드린다.” 2020917일 택배노조는 대책위를 꾸렸다. 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물량 폭증으로 상반기에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기사들의 몫으로 넘겨졌던 분류작업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하였다. 기사들은 물류센터로부터 택배를 받아 고객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한다. 따라서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택배사와 계약을 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지금까지 상품 인수과정의 하나로 여겨졌던 분류작업은 그들의 몫으로 떠안겨졌기에 하루 평균 6~7시간 정도의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다.

_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택배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7명의 노동자가 과로사하며 악화되었고, 결국 대책위를 꾸려 17일 부분파업을 선언하고 21부터 개시를 예고했다. 부분파업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다루어지고, 국민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정부와 택배업계는 대책위와의 조속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추가 인력 2천여 명을 투입하는 안건에 합의하였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위원회가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노력과 분류작업 전면 거부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예정되어 있던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며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합의. 그리고 매년 언급되는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

 

_합의안이 발표되고 노조에서 계획했던 파업계획은 철회되었다. 하지만 연휴 기간 중의 택배대란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먼저 정부에서 제안한 임시 분류인력 추가 투입은 새로운 노동자의 투입에 따른 높은 비용 부담과 낮은 숙련도를 막을 즉각적인 해결 방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빠른 인력 투입으로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개선해야 업무의 능률성이 향상되지만, 택배업체에서는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택배 노동자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선 정부와 택배업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_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인권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져왔던 문제이다. 또한 그 결과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등과 같은 이유로 희생되었다. 때문에 완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언론을 통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택배노동자들의 대한 처우개선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면, 정부와 노조 그리고 기업들이 완전한 대책안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