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언론사

치솟는 집값 속에서 주거약자로 전락한 청년 그리고 정부정책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구제방안은?

2021. 04. 16 by 이윤환

“아파트 매매, 전셋값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

“주거약자로 전락한 청년과 사회초년생”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

_2020년 9월 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659만 원 상승한 10억 312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달성했다. 2013년 5억 원 초반에 머물던 평균 매매가격이 7년 만에 2배가량 뛴 수준이다. 이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서울시 평균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최근 2~3년 사이 재건축을 통해 구축 아파트가 새 아파트 단지로 속속 탈바꿈하면서 서울 전체의 시세를 좌우하고 있다.

_집값 상승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만은 아니다. KB국민은행의 조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집값이 8.35% 올라 14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셋값은 6.54% 상승해 9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광역시, 도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세종(36.02%), 대전(12.01%), 경기(11.58%), 대구(9.35%), 울산(7.50%), 부산(6.85%) 순이었다. 전셋값 상승률 역시 세종이 22.39%로 1위를 차지했고, 대전과 경기가 각각 9.01%, 8.59%로 그 뒤를 이었다.(연합뉴스, 2020.12.27)

<투기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_정권 초기부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文 정부는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2017년 6월 19일에 발표한 최초의 부동산 정책(6·19대책)은 정부의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민간택지 전매 제한 기간은 기존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했다. 이는 향후 정책 설정에 있어 부동산 규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첫 발돋움이었다. 이후 규제지역 확대, 강화를 골자로 하는 8·2대책과 금융 규제 위주의 9·13대책, 행정·금융·제도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인 12·16대책이 뒤를 이었다.

_위와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 지난 10여 년간 주택 공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택 재고가 300만 호 이상 증가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등 양적인 부족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나, 고소득층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로 인해 주택 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_특히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했던 文 정부에서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 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을 세우고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공급책을 추진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_필자를 포함한 많은 대학생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대학 근처에 자취방을 구하는 것이다. 또한 졸업 후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본가와 거리가 있는 곳에 직장을 구하게 된다면, 그때도 주거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처럼 집값이 높아서, 계약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을까?

_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포털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신혼부부와 같은 여러 계층들에게 임대주택과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한 포털사이트로 자가 진단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안내받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_대학생 신분의 필자가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들에는 행복주택과 공공 기숙사, 청년 가구 지원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임차가구 지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부 지원들도 신청인의 자격사항과 무주택 기간, 소득 등의 많은 기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마이홈 자가 진단을 통해서 알아본다면 본인에게 딱 맞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