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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해자수 증가”
“산업재해 구제방법은?”
현재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10위권의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의 이면에는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로자들이 흘린 피와 땀이 있었을 것이다. 금년 4월 28일과 5월 1일에는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있었다. 평소에 우리는 근로자, 특히 노동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이번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산재 피해 현황에 대해 조사해보고, 각종 기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제방안과 피해 감소 방안에 대해 알아보며,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Q.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피해는 얼마나 되나요?
_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해자는 108,37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사고 피해자는 92,383명이고, 질병 피해자 수는 15,996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2,062명이 발생했는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82명, 질병사망자가 1,180명이었습니다.
Q. 어떠한 현장이나 상황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_2020년 기준 건설업(458명), 제조업(201명), 서비스업(122명) 순으로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낙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236명이 발생했고, 제조업에서는 끼임으로 인한 사망자가 60명, 서비스업에서는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3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_연령대 별로는 50 대 292명, 60 대 273명, 40대에서 1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49인의 사업장에서 402명,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3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재 피해 구제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Q. 각 기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주요업무처리사항이 궁금합니다.
A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87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해 설립되어, ‘안전한 권리’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으로써의 정착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_우리 공단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기술의 연구지도 및 산업안전교육과 정보교환 및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검사·유해 및 위험 설비의 검사대행·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2) 근로복지공단
_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재해, 질병, 소득 감소, 출산, 육아, 노령, 노동 능력·기회의 상실 등 일하는 사람이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경제적 회복과 사회적 자립 및 일터로의 복귀를 돕는데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_업무상 재해 보상,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산재보상 사업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적용), 징수, 피보험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가입지원 사업, 이 외 노동자 복지를 위한 융자사업, 퇴직연금 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재 피해 구제방안 및 감소 노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Q. 산재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고용노동부
_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산재보험 직장 복귀 지원 제도 및 장례비 선지급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장해나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산재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 복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직장 복귀 지원 의료기관이 사업주의 직장 복귀 계획서에 의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장해 등으로 직장 복귀가 어렵거나 늦어졌던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장례비 선지급 근거가 신설되며,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사후에 지급하였던 장례비를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2) 근로복지공단
_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업무상 재해 보상,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산재보상 사업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적용), 징수, 피보험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가입지원 사업 등을 통해 산업재해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동자 복지를 위한 융자사업과 퇴직연금 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등을 통해 산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산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분야별 재해예방사업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밀 기술 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며, 산재 피해 감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_사업장에서 사망자 발생 등과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단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향후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국 사업장에 배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_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운용하면서 기업들의 산업재해예방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산업재해예방사업을 총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가 협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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